|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동 법 시행일(07.7.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이후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에 의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서 부당해고를 다투게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요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근무년수 2년 6개월이며 이번달에 해지통보도 못받은체 근무하고 나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직무연속성이 있는 직종으로 이번에 제가 나가는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되는건지..정말 답답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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