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대법원(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은 “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귀하의 노동형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예외)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인지, 당직을 서게 되면 몇시간동안 근무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대전정부청사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8시20분까지 출근해서 18시30분에 퇴근하는 주5일제 입니다. 당직은 4일에 한번씩 서는데 급여는 식대, 당직수당, 연장근로수당 다합쳐서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식대는 100,000 당직수당은 평일은 만원 주말에는 2만원 연장근로수당은 120,000만원 기본급은 840,000원 정도 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법에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시 2인이 3시간씩 번갈아서 취침을 했썼는데 근래들어 잠을 한숨도 못자게 합니다. >제가 제일 알고싶은건 당직수당인데 평일 만원 주말 2만원 이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