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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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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에서 택시운전하고있는 장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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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는 010 3320 7814
첨부파일에보시면 노사합의서입니다.
저희회사는 2010년7월1일자로 새로운경영진이양수하여 2011년5월1일자로 다시양도하여 새로운경영진이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서에 합의한날자도없고 기존차량은 사납금 95,000인데 YF소나타 신차라는 이유로 2010년 3월19일부터 3,000원올린 사납금 98,000원 개인합의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이바뀌고 새로운경영진과 사후 노사합의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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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노동부의 질의회신(노조68107-29)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서 에서 정한 일일사
납금보다 3,000원을 인상하여 수납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문제로서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 등을 제기할 수 있는것인지?
또한 신형차량을 이유로 사납금을 인상하여 수납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
설교통부 훈령 제292호에도 위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적법한지 위반이면 어떻게해야할지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유선 또는 내방 상담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042-624-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