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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노동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그러나 노동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위험작업이라던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작업 등)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하고, 노동자자는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노동자의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에 지나지 않을 때는 배상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P>
<P>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P>
<P>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9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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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P>>
<P>저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맡은 업무는 25톤 화물차량 운전직입니다.</P>>
<P>몇 일전 회사 공장 안에서 압롤 박스를 꺼내 나오다가 저희 실수로 공장 문과 판넬이 떨어지고 판넬을 지탱하는 H빔이 조금 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P>>
<P>그래서 차량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니 회사소속 차량이 회사를 파손하면 사고 처리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P>>
<P>우리 회사 사장은 운전한 저에게 공장 수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차랑은 고장이 없습니다)</P>>
<P>공장수리 비용이 외주업체에서 견적을 500백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P>>
<P>정말로 막막하기만 하네요..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지 7개월 되었습니다.</P>>
<P>어떤 방법이 없는지요..도움좀 주세요..<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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