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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의 법률적 책임(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 퇴직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등입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수입감소(일실수입)는 근로자의 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가동노동기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정년이 정해진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정년일까지, 정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일반적인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가동노동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저희 삼촌(62세 월급은130만원.입사후 1달만에 사고당함)이 근로중에 손을 기계에 끼어 산재를 당했습니다 >
현재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거의 완료돼었고 산재판정은 8급을 받아서 공단에서는 2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문제는 화사와의 위로금 협상에 있어서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는지 >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저번에 통화를 했는데 회사는 영세한곳으로 그곳이나 삼촌이나 >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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