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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는근로자입니까 사업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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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입니다.</P>
<P class=바탕글>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상의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을 띠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와 부과 여부,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정도(상벌제도, 출퇴근 관리 및 업무성과의 관리)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님의 적시한 몇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단, 내부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위한 업무 위탁계약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내재화된 계약이라고 보여지므로, 그간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여 민법상 계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042-624-4130)</P>
<P class=바탕글>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P>
<P class=바탕글>
<P> </P>
<P class=바탕글>본인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낮에 근무하는 직장이있고 투잡형식으로 밤에 소일거리를 찾던중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와 사업주 와 구두로 보험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을 출동함에있어 건당제방식으로 하기로 하여고 시동 잠금 타이어교체 등은 건당 1만원에 견인은 2만5천원에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하여고 차량기름은 본인들이 넣기로하여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7시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입니다 하루는 친구 김군이 12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은 7시 30분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과 김군은 맞교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김군은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여고 본인은 차량을 구입할 3월달까지 사업주 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여습니다 구두 계약은 친구 김군과 하였고 본인은 사업주 차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사업주 관리감독 하에 서비스 수행시 고객친절응대 지정점 점수관리 고장차량 사업주 사무실로 입고유도 사고차량 사업주 지정 정비공장으로 입고 유도지시 사무실 카드키 당직실 사업주 차량 사용하도록 허락지시 사업주 명의전화 콜전화 을 이용하여 서비스업무 를 하도록 하여고 근무중 새벽에 전달 상황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여 서비스 수행시 주위할점 요령 등을 전화로 지시 전달하여습니다.</P>>
<P class=바탕글>사업주 은 개인용무로 인하여 토.일요일 눈 비올때 수시로 바쁘니 나와서 일해달라며 지시 하여고 사고당일 서비스요청이 들어와서 평소 이용하던 사업주 차량을 가지고 서비스 수행을 하려 하였으나 항시 차안에 키가 꽃혀 있었는데 사고당일 사업주 차량안에 키가 꽃혀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료이자 친구의 차량을 끌고나가 업무수행중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후 본인은 동료에게 전화를 하여 서비스 수행중 사고가 나서 대신 출동을 가달라고 하여 친구 김군은 평소 제가 운행하던 사업주 차량을 끌고 나와 업무를 완료 하여습니다</P>>
<P class=바탕글>문제는 본인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냐 입니다 </P>>
<P class=바탕글>1. 본인은 낮에 근무하는 직장이있고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P>>
<P class=바탕글>2. 본인은 차량을 구입하기 3월달까지 사업주 차량으로 업무를 보기로 하여습니다</P>>
<P class=바탕글>3. 본인은 사업주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지시 전달받고 업무를 수행하여습니다</P>>
<P class=바탕글>4. 본인과 사업주와 구두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P>>
<P class=바탕글>5. 본인은 사업주 사무실 당직실 사무실키 업무수행용 사업주 전화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위사고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업무 수행중 사고가 난것은 맞습니다 근데 근로자성 인정</P>>
<P class=바탕글>여부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지아니하여고 건당식으로 계산을하여 말일 마감하여 매월 10일날 받아고요</P>>
<P class=바탕글>통장으로 입급하지않고 현찰로 사무실에서 친구에게 지급하여 친구와 수입에 반을 절반씩 나눠 가져습니다</P>>
<P class=바탕글>사업주는 이번사고로 인하여 민 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P>>
<P class=바탕글>얼굴에 평생 지우지못할 상처를 남겨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꺼리며 앞으로 어떤일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P>>
<P class=바탕글>저는 근로자 입니까 사업자입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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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2-05-03 1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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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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