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답변입니다.</P>
<P>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사업의 외주화(아웃소싱)를 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외주업체로의 소속변경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제24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 법원(해고무효확인소송)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P>
<P>정리해고는 노동자 집단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므로 개별 근로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P>
<P>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비공개상담을 원하시면 <A href="mailto:kctudj@hanmail.net">kctudj@hanmail.net</A> 으로 보내주세요</P>
<P>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10-4403-4034)</P>
<P>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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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근무하는 곳에는 거의 만29년이 다되가며, 동일직장으로 15~6년전 법인의 격이 바뀌어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되었고 변경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형태를 넘어서는 직장입니다.</P>>
<P><BR>그동안의 근무직종은 일반사무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얼마전부터 직장의 일부업무(전화상담등)를 아웃소싱하여 외부업체에 위탁을 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으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 일부업무이며, 위탁직종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위탁업체에 고용을 승계토록 할 것이며, 현재의 급여수준과 정년 보장을 위하여 확인서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규직에서 위탁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후에 위탁업체에서 고용상의 사유로 해직을 할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P>>
<P><BR>또한 위탁업체의 고용계약서상에는 본인의 원이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징계라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때에는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BR></P>>
<P>이러한 상황속에서 위탁업체 고용계약을 거부하자, 이제는 정리해고라는 수순을 밝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BR></P>>
<P>이러한 경우에도 힘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P>>
<P><BR>감사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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