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규라 불리는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위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그 과정에 사용자측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수고많으십니다. >
회사에서 사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요 >
그런데 알고보니 사규를 마음대로 바꾸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온다하더라구요 >
회사에서 사규를 변경할때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