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의 연공, 직급 서열에 따라 누진되어 증가하는 임금 수준을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삭감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오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귀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처벌규정이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저희 회사는 몇년전에 만51세되면 무조건 매년 임금10%을 삭감하여 50%될 때까지 삭감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냈습니다. >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게 정당한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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