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노조가입 대상 범위는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현형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에 대한 시정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처우를 한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1)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사내 취업규칙에 노조가입 및 활동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시설관리는 노조에 강비할 수 없는 건지 궁급합니다. 불법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