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형사재판인 공판이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감형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식재판 청구로 약식명령보다 중한 처분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대전 4년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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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내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한테 전단지 하나를 받았는데 >
내용인즉, >
우리학교가 2014년 용역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정년이 >
65세임에도 학교측에서 법을 무시하고 62세 이상 근무자는 쓸 수 >
없다고 나섰답니다. 노동자분들은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해봤지만 >
막무가내였고 결국에는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에 들어갔다 >
고 합니다. 그제서야 학교측도 용역회사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 >
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청소노동자들은 아무런 피해없이 조용히 >
나왔는데 그 후 학교측에서 총장실에 들어갔던 청소노동자들을 >
경찰에 고소하여 사법처리를 요구했고, 청소노동자분들은 이에 >
대해 사과도 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를 요구했지만 묵살되어 법 >
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
(전단지에 서술된 내용) >
한달에 100만원 남짓 버는 분들에게 500만원의 벌금은 사실 큰 부 >
담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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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사례의 경우에도 당시 민사상으로 보면 시설물을 점거했 >
더라도 그 시설의 업무가 중단 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그 기간 >
동안시설을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 즉 월세, 전기료, 수도료 등을 >
넘을 수 없다고 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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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
벌금이 확정되서 안되는건지.. >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