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 어떤 이유로 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휴직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라면 취업규칙등에 근거가 있더라도 휴직기간 만료만의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직연장의 필요성 및 취업규칙등에 복직원 제출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본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휴업*휴직기간의 계속근로년수 포함여부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하게 된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와 (긍정설)
대법원은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없다"며 계속근로단절을 부정하기도 하고, 일부 하급심판례에서는 노동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치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전체기간에서 휴직기간을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부정설)
노동자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임금후불적 성격을 갖는다하더라도 퇴직후 생활보장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을 통해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계속근로 합산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 노동상담실로 문의해주세요.(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우선 제가 1년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
무급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전액납부하였다고 합니다 >
그리고 퇴직사유가 회사에서 저에게 복직 하지 않아 퇴사처리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 구두로 회사 실무자에게 휴직연장의 의사를 알렸고 전 그렇게 처리된줄 알았습니다. >
그러나 휴직기간이 지나고 나서 복직하지 않아 퇴사처리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1. 무급휴직기간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
2.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급휴직기간(1년)도 퇴직금산정시 반영이 되는지? >
3. 회사측에서 말하길 그동안 1년간 지불한 4대보험료의 50%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것인지요? >
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측에선 절대 그렇게 처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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