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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청소업무 민간위탁 저지 투/쟁/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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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03. 8.7. / 부여환경미화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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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읍면장, 군의원 일부의원 등 전 행정력 동원-민간위탁 전적동의서 받기위해 혈안
환경미화원들의 민간위탁 저지투쟁이 가열되자 부여군청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전적동의서를 받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읍,면장,공무원들이 동원된 이러한 추태는 환경미화원노조가 투쟁중인 농성장과 상황실주변까지 공무원들이 나타나 어떻게해서든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하려고 시도하다 조합원들에게 적발되어 창피를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러한 군청의 추태를 주민들을 대표해서 견제하여야 할 군의회 일부의원도 군수의 수족처럼 조합원들에게 민간위탁 수용과 전적동의를 회유,협박하는 한심한 작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기능직공무원 숫자를 짜맞추기위한 구조조정하면서 끼워팔기식으로 환경미화원 53명의 고용,생존권을 파괴하려는 부여군청의 민간위탁 음모가 폭로되자 부여군청은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8.4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동조합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연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원칙을 흔들림없이 유지하면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군청의 잘못된 민간위탁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군의원들을 지명하여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고, 7일 오전에는 농성장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아무개 면장을 적발하여 전 조합원들 앞으로 불러와 면장의 작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민간위탁은 무조건 한다
부여군청 협상자리에서 똥고집으로 일관
8.5일 현안문제와 관련한 1차 협상이 군청회의실에서 부여군수를 비롯한 군청측 교섭위원들과 공공연맹 대전충남부본부장을 대표로 한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측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간위탁의 중단을 요구하고, 수정안으로 최소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성없는 밀어붙이기식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신력있는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용을 노조가 부담하겠다고까지 밝혔으나 부여군청은 무조건 9.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똥고집으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부여군청은 민간위탁을 왜해야 하는 지,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는 지, 현재싯점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기본적인 민간위탁시업의 근거와 취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행정행위이므로 일부의 반대가 있어도, 예산이 추가지출되어도 무조건 한다’라고 밝히는가 하면, 주민공청회 등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제안하자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거쳤으므로 군민의 의견수렴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주민참여와 주민의사반영의 최소한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노정은 이후 교섭테이블은 유지하기로 하고, 노정 양측이 실무교섭단을 구성하가로 한 후 세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1차 교섭을 종료하였다.
이날 교섭에 참가한 한 교섭위원은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던 점을 빗대어 ‘부여군수를 만나고 보니 백제가 왜 망했는지 알겠더라, 주민들의 의사도 필요없고, 주민혈세의 낭비도 개의치 않고 무조건 군수가 하는 것이니까 해야한다는식의 단순무식과 독재적 발상이 권력에 의해 관철’되는 현 부여군청의 행정에 대해 혀를 찼다.
졸속행정 부여군청 - 위탁계약서도 불법적 내용으로 작성
민간위탁하려면 최소한 법이라도 지켜야
부여군청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8.4일 민간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부여군청이 체결한 민간위탁계약서는 내용 중 제3조의 내용에는 위탁업체가 무단투기페기물까지 치우도록 명시하고 있어 생활페기물의 불법무단투기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해야할 부여군청이 민간위탁을 핑계로 이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계약서 제8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달임금에 분할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34조와 대법원의 확정판례를 뒤집는 불법적이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 2002도2211)라고 확정하고 있다.
부여군청의 이러한 단순무식한 밀어붙이기행정은 전적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개별적 명시적동의나 노동조합과의 명시적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전적조치를 공문 한 장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다 노동조합의 지적과 반발이 있자 행정력을 동원해 전적동의서를 부랴부랴 받으려는데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부여군수의 졸속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은 어제쯤 시정되려나....
투 / 쟁/ 단 / 신
▲실무교섭 시작 - 8.7일 오전 10시부터 현안관련 실무교섭이 시작되어 노조측 요구안이 전달되었다. 부여군청측은 8.8일까지 군청측 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군민공청회 개최 - 부여군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민공청회가 8. 6일 저녁 농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주민대표, 환경미화원, 부여군청 공무원노조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공청회는 대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관심있게 취재하기도 하였다.
▲조합원 단합대회 - 파업투쟁 10일차를 맞이하면서 심신의 피로를 씻고 더욱 힘찬 투쟁을 결의하기위한 조합원단합대회가 8.7일 개최되었다. 또한 단합대회에 앞서 다음주부터 예정된 7일간의 서울상경투쟁을 앞두고 결의를 더욱 높이고 행정자치부, 청와대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는데 따른 세부사항의 교양시간도 있었다.
▲시민집단진정 등 접수완료 -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부여군민 1만 3백여명의 집단진정과 감사원감사청원, 행정자치부 감사촉구진정을 비롯한 청원투쟁이 완료되었다. 이번 청원투쟁은 조합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직접만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서명받은 주민들의 진정서 등을 일제히 접수시킴으로서 이제 정부기관들의 처리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주말 대규모 집회 - 8.9일(토) 오후3시 부여군청앞에서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공공연맹 대전충남본부의 공동주관으로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대규모 연대집회가 개최된다.
이날 연대집회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문제점 투성이인 잘못된 민간위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위해 실시되며, 지난 7.26일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가 주관했던 집회투쟁보다 기조와 수위를 올려 강력하게 군청진격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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