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주택공사와 중구청은
뇌출혈로 쓰러지신 용두동 주민 차세순 씨를 살려내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와 중구청은 2002년 7월 18일 잘못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부하는 용두동 주민들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여 길거리로 내몰았고, 어쩔 수 없이 중구청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된 용두동 주민들은 오늘로써 400일째 노숙을 하고 있다.
1년이 넘는 노숙 생활로 인해 주민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 졌고, 급기야 65세로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했던 차세순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기에 이르렀다.
소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시행청인 중구청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시행기관인 주택공사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주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변두리로 내쫓기 위하여 처음 계획보다 훨씬 낮은 보상가를 산정하고, 건설원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공급가를 밀실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하고, 강제이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수용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으며,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투쟁하는 주민들을 고소 고발하여 주민대표를 구속하는 등 주민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공조하여 온갖 파렴치한 공작과 거짓 행위를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은 용두동 주민들은 관련기관들에게 정주권을 박탈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제도적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불법적인 강제철거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하여 현물보상과 건설원가 공개, 지구내 가수용단지 제공과 가구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기관인 중구청이나 주택공사는 ‘법대로’ 하고, ‘관행대로’ 했다는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차세순 씨와 같은 불상사는 용두동 주민들에게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 책임은 법과 관행을 내세워 부조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 중구청, 대전시, 그리고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혁을 미루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있음이 명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우리 평화일꾼선교회는 용두동 주민 차세순 씨를 쓰러지게 하고, 용두동 주민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시행기관과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할 것을 기도하며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3년 8월 22일
평 화 일 꾼 선 교 회
========================================================
연락처: 042-621-8891 / 전송: 042-621-8890 대표 : 김규복 목사 / 담당실무자: 김창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