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지지 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참여'의 외피를 벗고,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가
지난 5월15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환호성으로 파업의 승리를 전체 노동자들에게 알렸다. 또한, '화물연대파업 비상대책반'까지 구성한 정부는 결국, 화물연대가 멈춰버린 물류를 어찌해볼 도리 없
이, 12개 항에 이르는 노·정 합의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질세라,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에 굴복"했으며, 勞에 밀리는 虜정부의 위기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3개월만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을 감행했다. 지난 노·정 합의의 핵심인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산업재해 보험과 차량 소유권 보장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오히려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산재보험 개악안을 내놓는가 하면, 다단계 알선 취업 금지, 지입료 철폐 등 많은 문제들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그 법이 옳든 그르든 그것도 묻지 않겠다"며, 정권의 반노동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되자 마자 정부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성과 복귀율 운운하며, 전면 공격하고 있다. 각자 집에 산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가 하면, 3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지방공무원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핸드폰에는 '긴급 대검중수부 수사착수' '미복귀자 구속수사' 등등의 괴문자가 수시로 뜨고 있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업무복귀명령제'를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실제로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파업권을 제한하는 악법조항까지 신설하였다. 노사관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했던 노무현 정권은 이제 급기야 ILO 조차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
는 업무방해죄 적용과, 전무후무한 '업무복귀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주장할 때는 '자영업자'라더니, 이제와서 강제노동을 도입하려는 노무현 정권은 원칙도, 합리도 아닌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선복귀 후협상'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백기투항'만이 아닌 듯 하다.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니, 지도부들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과 부산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다. 27일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앞에는 화물연대 지도부와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는 1,500여명의 노동자들과 공권력이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이후 전체 노동자들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불과 6개월만에 '참여'와 '화합'으로 덧칠해진 기만적인 노동정책이 허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휴지조각이 된 5.15 노정합의서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 빚더미에 고통스러워하다 분신과 자살로 이어지게 했던 화물노동자들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듯이,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담보로 오로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시키는데 정권의 모든 목적이 있음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복귀율' 운운하며 파업대오를 흔들려는 보수 언론과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전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힘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폭력정권의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03. 8. 27.
노동자의힘
 윤봉훈: 힘 내세요!! 화물연대!!투쟁!! --[10/17-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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