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부당한 체포영장집행 사과하고
건설노조 표적수사 중단하라!!
오늘(10월1일) 오전7시30분경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이성휘위원장외 3명의 간부들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연행되는 믿지못할 일이 발생하였다.
연행에 나선 경찰 측 주장은 3번의 출두요구에 불응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확인된바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공안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또다시 본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불순한 수사의도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법집행임을 스스로 밝힌것에 다름아니다.
본 노동조합은 9월24일 기자회견과 중부경찰서장 항의면담자리에서도 밝혔듯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건으로 진행되는 중부서의 이번수사가 시작부터 건설노동조합에 공갈갈취의 혐의를 씌워 범죄집단으로 규정짓고 건설사들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표적수사임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중부서에 악의적인 왜곡과 건설노조 무력화음모를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그리고 이미 2명의 조직가들은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중부서의 이번 조사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으며, 제 3자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지시켰고 6명의 간부가 한꺼번에 맡은 일을 중단하고 조사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2명씩 조사에 응하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중부서 또한 이를 인정하여 9월30일, 10월2일, 10월4일에 나누어 진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진실이 이러할진데 검사의 지휘로 중부서가 급작스럽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조사를 벌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당히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고, 출두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당한 법집행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싶다.
더욱이 경찰의 말대로 단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왜 공안담당 검사가 지휘하고 있는가! 이는 본조합이 앞서 밝힌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이지 않는가!.
본 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들의 권익실현과 건설현장의 부조리척결을 위해 10년째 투쟁해온 우리지역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뿌리깊은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문제삼고, 금품갈취 운운하는 악의적인 왜곡과 압력의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을 중단시키려는 건설회사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D업종의 전형으로 산업안전과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망조차 투쟁없이 지켜낼 수 없는 건설현장에 눈의 가시같은 존재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불법천지, 산업안전의 볼모지로 전락시키려는 불을보듯 뻔하다.
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공안검사와 사법경찰이 공정성도 잃고, 약속도 파기하며 우리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상 중부서의 조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히며 1500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반드시 이번 수사의 배후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2003년 10월 1일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중부경찰서의 표적수사에 대한 입장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대략1500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가입하였고 건설업의 특성상 어느현장에 어느 조합원이 작업중에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앞에서 밝혔듯이 현장의 원청과의 단협체결은 현장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이과정에서 조합원을 확인시켜달라는 일부현장의 요구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도 밝힐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대부분의 현장이 현장활동과정에서 본조합 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단체협약에 대한권한은 지역노조의 특성과 건설노조의 성격상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협의사실에 대해서도 본조합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건설노동자의 권리실현과 근로조건개선,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부조리 척결을 통한 사회발전인만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및 제반의 문제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는 조합의 당연한 기본활동이다. 이미 본조합은 98년 이후 지역의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특히 현장활동대상인 아파트현장의 경우 대규모노동력이 투입되고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빈발하는 현장이다. 따라서 본조합은 협약과 상관없이 산업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최근활동과정에서 현장활동방식방식이 더욱 적극화된 과정이였다.
조합의 현장활동대상 현장의 경우 앞서 밝힌바와 같이 기본활동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활동은 협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퇴직공제이행유무, 고용보험가입유무 및 산재,임금체불, 산업안전감시활동 등은 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일상활동이며 이에 대한 활동은 건설현장 및 전기공사현장,지하철공사현장 및 관급공사현장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본 조합과 현장활동대상현장의 단체협약서는 위에서 밝힌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30여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조합활동보장,근로기준법 및 각종제도이행,임금 및 복지후생,산업안전,인사등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에서 당연한 단체협상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전임비지급 또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단협내용은 조합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노사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합의되어 왔다. 대부분의 단협체결과정은 최초 현장확인후 현장선전활동이 이루어지고 현장사무실로 협약체결요청공문이 발송되며 이후 담당조직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회사측 담당자를 확인한다. 이후 현장소장 등에 협상담당현장주체를 지명케하여 회사측 담당자와 수차례에 걸처 사전교섭이 이루어지며 이과정이 현장별로 차이가 나지만 보통 두달가량진행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조정하며 회사측의 본사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협약일자와 협약내용이 정해지고 협약진행과정에서 회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약전이라도 조합의 사전현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의 일방적인 협박에 의한 전임비 지급또는 단협체결이라는 것은 말도되지 않을뿐더러 작게는 1개월,법정관리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7개월가량 사전교섭이 진행된 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협의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산업안전문제는 노동조합의 기본성격상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현장활동대상 아파트현장의 경우 단협체결 유무에 상관없이 산업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단협이 체결된 이후에는 노사협의회 또는 담당조직가가 현장관리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왔고 현장안전교육등을 조합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활동내용으로 삼아왔다.
특히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통해 단협내용과 현장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모아 현장안전문제에 대한 협력과 시정을 이루어왔으며 더욱 원할한 안전활동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현장조직가 3인이 위촉되어 있을 정도로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조합은 협약체결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안전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기본활동임으로 논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제기된 안전문제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장조직가가 현장방문 및 현장조합원등의 통해 꾸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협이 체결되지 못한 현장의 경우 조합의 시정요구가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현장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진정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건설현장의 논의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당장눈에 띄는 안전문제를 노동조합에서 시정되도록 활동하는 것이므로 협의사실과 무관하다 하겠다.
더욱이 본조합은 단협체결과정에서 회사측에 고발등에 대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다만 단협과정에서 안전문제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무시되었을 때 진정 및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로 있을 수 있으나 회사측이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다해도 이 책임은 시정요구를 무시한 회사측에 있는 것이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요구한 조합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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