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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건설노조간부, 구속영장신청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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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되어 석방
위원장 등 5명 구속에 대해 전국 건설노조 항의 집회
이승우 기자
△대전 중부 경찰서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노조원들이 구속자의 석방과 면회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5일 오후 7시경 대전건설노조 간부 조정희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조정희씨는 대전건설노조의 건설현장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한 간부로 알려지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이성휘 위원장 등 간부들이 경찰에 일제히 연행될 때 경찰이 유일하게 체포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정희씨는 지난 2일 경찰의 수사가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수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전중부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전에 구속된 5명의 간부들과는 달리 5일 실시된 구속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다. 조정희씨의 영장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자 경찰측은 이미 구속된 5명에 대해서 밤샘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정희씨의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구속된 5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향후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건설노조 측은 경찰이 건설사들의 청탁에 의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구심으로 가지고 있었다. 경찰 측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것이 건설현장에서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로 경찰과 약속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부들을 긴급하게 체포한 것이 건설현장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건설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모여서 건설현장에서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이미 2, 3년전부터 대책회의를 해왔으며 특히 전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고 한다. 작년에는 경기, 인천, 전북 등지에서 건설현장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의 내사가 있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은 종결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건설사들의 요청과 압력에 의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건설노조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4일 오후 2시 대전 중부경찰서 앞에서는 대전충청건설노조원들과 전국의 각 지역 건설노조원 등 200여명이 모여 경찰의 표적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산재사고로 팔 다리가 절단되어 1급 장애인이 된 대전충청건설노조위원장 이성휘씨를 구속한 경찰의 지나친 처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5인의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의 대전과 천안의 건설노조에 대한 무더기 구속과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건설산업연맹의 이태영 수석부위원장은 "1년에 700여명의 산재사고가 나는 현장을 그대로 두고,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방치하기 위한 표적수사이고 노조탄압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날 집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한 경기도 건설노조의 이광일위원장은 "지난 1989년도 성남 복정동 일용노조를 깰 때도 경찰은 노동조합을 폭력조직 '복정파'로 몰았는데 어쩌면 세월이 가도 경찰이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가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전 조직의 힘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을 밝히고 있고 민변에서도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사이트 http://www.kfcitu.org
2003년10월05일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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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3-10-06 20: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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