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등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철회 “양자택일”
시민 보건의료단체 성명, 질 개선 재정절감 안돼
시민 보건의료 노동단체들은 15일 “포괄수가제 선택실시로는 의료의 질 개선과
재정절감을
이룰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포괄수가제의 후퇴는 과거 두차례
시행을 연기했
던 사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과거는 시행시기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번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고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확산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선택
적용 유지
방침으로 기대 충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높은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
지 않고, 평균 진료비 수준이 포괄수가보다 낮은 병원만 참여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오히
려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의료의 질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포
괄수가제를 선택 적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전면 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
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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