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일방적인 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1. 어제 14일과 오늘 15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리노동조합 중앙위원 수련회가 개최되어 각 지부장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있는 틈을 타서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지침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설명회와 더불어 규정개정의 찬반을 묻는 동의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배포된 동의서를 수거하고 이를 근거로 규정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우리노동조합 본부와 지부간부들의 항의로 무산되었습니다.
2.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개혁부진 기관의 2001년도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 등 718억원을 삭감하고, 1조 3,12억원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1월 12일 "(학자보조금폐지, 연월차축소, 유급휴가축소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 정년단축 등 경영혁신사항)... 이행완료시까지 기관고유사업비 전액을 유보"한다고 산하기관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3. 1월 15일 총리실 소속 출연(연) 예산배정 유보 현황을 살펴보면, 44개 기관 1,411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각 기관에서는 재료구입 차질, 기자재·시설설치 지연, 과제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급여미지급 및 해고, 직원사기 저하 및 동요, 과제 수행부실, 과제 취소 또는 중단, 외부수탁 과제중단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종사자들의 동요를 유도하여 종사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의 악화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우리노동조합은 이러한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지침이 출연기관의 존립근거를 뿌리채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권을 남용하여 노사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불법적인 조치임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번 지침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축소/말살하려는 장기적 목적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필수적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출연(연)을 단계적으로 없애버리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실정법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5. 우리노동조합은 지침의 구체적 내용이 노사 단체협상 대상이므로 이를 2001년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해결하자고 소속지부 36개 기관에 제의하였습니다.(과기노조 2001-2-1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몇몇 기관에서 일방적인 규정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배포하여 이를 근거로 규정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과학기술노동자와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노동조합과 일전을 요구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6. 국가과학기술과 출연기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장들에게 불법적인 규정개정을 강요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노동조합은 이를 위하여 우리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관장들은 불법적인 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출연기관의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을 실현하고 정부의 불법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큰 물결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2001년 2월 16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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