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사회보험노조 성명서입니다>
현 정권의 반개혁·노동탄압에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사측은 10월31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무기 연기했다. 약속을 약속으로 옮기지 못하는 공단 경영진의 무능과 한계에 분노한다. 최고 경영자의 수 차례 공언이 공염불이 되는 상태에서 신뢰와 책임은 뿌리 채 흔들이고 불신과 자조만이 공단에 횡행할 뿐이다. 공단 경영진이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준 것은 무소신, 무사안일, 약속파기, 구차한 생존의 전형이다. 정상적인 공단경영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경영진은 공단 노동자들에게 절망과 좌절만을 되풀이시킬 것이다.
의료보험통합반대, 업무일원화반대, 재정통합반대! 그 대칭선에서 우리는 길고 지난했던 여정을 험난하게 헤쳐왔다. 직장노조 집행부는 걸음마다 발목을 꺾으려 덫을 놓았다. 길목마다 올가미를 씌우려 함정을 팠다. 우리가 지나친 곳마다 저들은 뒤따라와서 불을 놓았다. '공단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는 통합 이후 저들의 일관된 기조였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반개혁수구세력과의 연합이었기에 대선 때에는 수구보수세력과의 연대를 마다하지 않았다. 업무일원화를 무산시키려 '공단조직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자기발등 찍기의 자해도 서슴지 않았다. 근래에는 외부에 다니며 '공단의 인원이 남아돈다'는 악의적 왜곡을 공공연하게 퍼트려 아예 공멸을 작심하고 있다.
직장노조 집행부는 직제승인의 막다른 골목에서 외부에 온갖 왜곡·거짓정보를 흘려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내용물을 왜곡, 악의적 곡해로 포장하여 외부에 마구 뿌려댄 결과는 무사안일과 반개혁으로 일관한 복지부 관료들과의 합작품인 이사회 연기로 나타났다. 수탈기관으로 전락한 공단의 참담한 이미지를 고착시키려는가?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몸부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가?
현 정권은 반개혁적 관료들을 방치하며 대표적 공공사업장인 건강보험공단의 노사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공약이자 노사합의 사항인 보험자 역할강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관료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는 상태에서 공단의 개혁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공단개혁의 주체로서 수 차례의 약속파기에도 참고 인내했다. 하지만 관료들은 신의성실원칙에 의한 노사합의 파괴를 가속화 시키고, 극단적 노사대립의 불길이 타오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변형된 명백한 노동탄압과 파업유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극명한 파탄조짐은 비단 공단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분신이 연잇는 것은 그 연장선상이다. 이제 전국을 뒤덮고 있는 극단적 노사대립은 서서히 공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현 정권과 반개혁 관료들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반개혁이 관료들의 치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라면 기꺼이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 시점 이후 현 정권이 반개혁 관료들에 휘둘리며 공단개혁의 후퇴를 또 다시 드러낸다면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총파업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을 천명한다.
2003. 10. 30.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