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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동계 총파업 자제해야”
손배 가압류 제한 정부방침 재검토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노동계가 손배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계획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부회장단 회의를 가진 후 `최근 노조원 사망.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총파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성명서에서 "근로자의 잇단 사망.분신사건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일부 노동계가 분신사건을 빌미로 총파업을 기도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손배 가압류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인데 마치 정당한 노조활동의 억압수단으로 왜곡,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투쟁을 선동하는 일부 노동계의 행위가 극단적 노사관계를 유발하고 근로자의사망.분신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행위가 이를 재발케 할 우려는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지금은 노사간 상호 협조를 공고히 해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총파업과 같은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행위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자칫하면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의 기반위에서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불법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법체계에 어긋나는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이달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권고하는 경영계 대응지침을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태세여서 향후 노사관계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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