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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
전국투쟁일보(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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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22일(토) 매일
02:00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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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점 □
제국주의 심장부에서
반부시-반제국주의 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 영국의 대규모 反부시 시위,
마이애미의 反FTAA 투쟁
런던 : 부시 반대, 시민불복종의 날, 전국 동시다발 시위
11월 19일(수) 부시가 영국에 도착한 시점에 맞추어, “부시반대, 시민불복종의 날, 전국적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브래드포드, 카디프, 케임브리지, 캔터베리, 에딘버러, 켄트, 노팅험, 옥스퍼드, 리버풀, 몰스워스, 스위든, 요크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부시 방문에 항의하는 행동과 시위가 조직되었고, 특히 카디프의 경우 수천 명이 도시 중심부에 집결하여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11월 20일(목)에는 런던집중 투쟁으로 최대의 주중시위가 이루어졌다. 경찰측이 경호를 위해 14,000명의 병력을 런던에 배치한 가운데, 반전연합체인 스톱더워(Stop the war coalition), 부시반대연합(Resist Bush), 및 이슬람단체 등의 주최로 주중시위로는 사상최대 규모인 25만명이 결집하여, 반부시 투쟁의 뜨거운 열기를 재확인하였다. [주최측(스톱더워) 30만 주장, 인디미디어(25만), 경찰측 7만(11만으로 수정)]
작년 8월의 50만 반전시위, 올해 2월 15일의 200만 시위 등 국제 반전운동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영국 반전운동의 역량을 다시 보여주었다. 부시-블레어 일당은 강력한 반전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광기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 날 시위는 정오경 런던대학에 1차 집결한 후, 시내 중심부의 트라팔가 광장을 가득 메움으로써 그 위력을 과시했으며, 5시 20분경 지난 4월 바그다드 함락 이후 후세인 동상 철거 사기극을 풍자한 부시동상 철거 퍼포먼스에서 그 절정에 올랐다. 6시 반경에야 행진의 후미대오가 트라팔가 광장으로 집결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군중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트라팔가 광장과 주변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부시반대 구호를 연호하였으며, 7시 30분 경에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트라팔가 광장의 군중들은 부시 모형과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환호했다. 시위대는 시내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시위를 계속했고 밤 10시경까지 런던 시내를 시위의 물결로 사실상 점거했다.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부시의 주요 일정에 따라, 동시 다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버킹검궁, 미국 영사관, 미국 대사관저 등 부시의 만찬 일정에 따라 영국 각지와 런던에서 시위대들의 추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상원에서 왕세자로부터 훈장을 받을 계획이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행사 직전에 훈장 수여식을 포기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마이애미 : FTAA 반대, 미국 제국주의 반대
남북 아메리카의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of Americas, FTAA/스페인어-포르투갈어 약칭은 ALCA) 회의가 지난 20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림에 따라, 제2의 칸쿤을 기대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 대오가 결집하고 있다.
이미 협상국 내부적으로 FTAA의 협상 영역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특히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협상에 대한 반대 흐름이 형성되면서, FTAA 자체의 결렬 가능성이 회담 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1월 20일 오전부터 협상장 펜스를 시위대가 공격하는 등 투쟁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경찰의 무차별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 시내를 봉쇄하고, 시위대를 태운 버스의 운행을 가로막고, 벌써부터 시위대에 최루가스와 스프레이를 뿌렸다. 심한 경우에는 시위대에 고무 탄환을 발사하는 등 경찰폭력으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반전-반제 투쟁의 불길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서양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대 투쟁은 올해의 투쟁을 결산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미영 제국주의 군대의 공격을 전세계 민중투쟁의 힘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국제 반전운동은 이들의 “대테러 전쟁”에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가했으며, 이라크에서의 무장 저항이 거세지면서 부시-블레어 일당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 투쟁은 아직 국제 반전운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9월의 칸쿤 투쟁에 이어 마이애미 FTAA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제국주의적 세계화 공세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후 내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과 내년 3월 20일 이라크전쟁 1년을 겨냥한 국제적 반전투쟁 등 제국주의 공세에 대한 전세계 민중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부시와 블레어를 ‘정권교체’의 대상으로 하는 전지구적 투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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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21일 투쟁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근비노조 지부별로 장기자랑을 준비, 선을 보여 파업 대오와 연대 대오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예정되었던 근비노조의 마지막 본교섭 제의가 공단측이 거부함으로써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오전7시 침탈이 예상되었던 리베라호텔노조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천막을 사수하였다. 아침부터 서울역 장기투쟁사업장 40여명의 동지들은 리베라호텔이 위치한 청담동 8차선 도로가 떠나갈 듯이 노동가요를 틀어놓고 사전 시위를 벌이고 호텔 앞으로 집결, 참석한 20여명의 연대대오와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가졌다. 이에 놀란 사측은 ‘월요일 교섭까지 평화적으로 가자’며 꼬리를 확 내리더니 ‘제발 내일(22일) 연회 행사 때는 조용히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어제 뜯어간 천막을 노조 사무실로 조용히 갖다놓기까지 했다. 한편, 22일 유성지부의 전조합원이 상경투쟁을 벌어 오전 10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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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진실 □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하겠다는 정부의 결정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11월 21일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주불 특파원의 터키 사태 관련 파병 질문에 대해)
- 기어이 누군가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려나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 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강철민 이등병.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파병철회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 짝짝짝. 용기있는 이등병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시민사회단체․활동가․지식인 모두는 더 이상 부안 항쟁의 외부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내부자입니다” (고길섶 부안주민. 11월 21일 “부안항쟁을 국민항쟁으로, ‘계엄통치 노무현 파시즘’을 박살냅시다”라는 제하의 긴급호소문 중에서)
- 부안항쟁의 외부자는 8천 경찰과 노무현정권 뿐
"서울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넓혀 서울시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운수, 금융, 제조업까지 확대해 더욱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11월 20-21일 열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주최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서울시 노사정 워크샵에서)
- 앞은 대화와 타협, 뒤는 공권력, 야누스의 서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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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
노동운동의 한 주체로 우뚝 선 이름, 이주노동자
11월 15일 명동성당에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그들은 전국 각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농성을 진행 중이다. 특히 명동성당의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강제추방 조치를 각오하며 농성 대오에 합류했다.
그들은 왜 싸우는가? 지난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산업연수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제 쟁취’에 대해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는 척하며 내놓은 안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를 한 발짝도 넘지 못하는 안이다. 왜냐하면 사업장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사용자가 이들의 고용 권한을 쥐고 있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1년마다 재고용을 명시하고 있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불안까지 시달리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로서는 말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릇이다. 문맹을 벗어난 이들에게 다시 문맹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억지인 것과 같은 이유이다.
현재 한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8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단속 추방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을 이대로 떠날 수 없으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이제 와서 쫓아내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단속 추방에 맞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결의로 뭉쳤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속을 피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 결의를 높이면서 정부의 단속 추방에 맞서, 노동권 보장도 안 되는 고용허가제를 박살내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적과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자로 인정하고 전면 합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온 30만 명이 넘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노동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3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다. 시혜와 동정은 또 하나의 반노동자적 이데올로기이다. 같은 노동자로서 동일한 주체로서의 연대만이 필요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단속 추방을 막아내는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또한 1995년 1월9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쇠사슬 농성을 시작으로 한 산업연수생들의 단체행동, 2002년 이주노동자 93명의 파업투쟁, 그리고 평등노조 산하 이주노동자지부 건설 투쟁을 하면서 만들어온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 형성 과정이다. 이주노동자 운동 역시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자 동시에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저항하는 한 운동 주체로 당당하게 서 나가는 투쟁인 것이다.
‘고용허가제 박살,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투쟁으로 연대해야 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 실천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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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일 정 □
10:00 호텔리베라노조 지원투쟁(청담동 리베라호텔 앞)
14:00 이용석열사 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교보빌딩 앞)
14:00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종로 타워 빌딩 앞)
16:00 노동탄압 분쇄!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 노무현정권 규탄대회 (명동성당 들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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