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충청지역의 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현장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체결해왔다. 그런데 정당한 노조활동인 단협을 근거로 하여 노조간부 6인을 전격 구속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강요와 협박으로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비라는 명목으로 각 현장에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을 구속 사유로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단체협상을 체결한 것이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은 불법이 된다.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왜 공갈 협박이 되어야하는가. 오히려 법으로 규정된 당연한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해야할 사항이며, 이를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사유로는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한다. 전임비로 지급받은 액수가 크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종류의 형사사건을 가지고 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1급 산재 장애인을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구속하고, 형사사건을 공안검찰이 담당하는 현재의 사태를 ‘단순 공갈 협박 사건’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건설노조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250억원, 산재사망 540여명, 이것이 건설현장의 실태이다. 보통 5-7단계까지 내려가는 하도급은 현장의 노동자가 대체 누구에게 체불임금 청산과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야하는 지 모르게 한다. 이렇게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내던져진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생존을 향한 단결과 활동이 ‘공갈, 협박’으로 둔갑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안검찰은 즉각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의 사용자들을 감시하라!
사회당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함께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03년 11월 24일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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