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짜맞추기 · 기획 수사 의혹 더욱 강해져
- 21세기판 ‘조직사건’ 만들려는 듯 -
● 경찰, 천안에서의 오류 그대로 반복해 - 있지도 않은 사람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 건설노조 수사 위해 전문가들에게 4차례 집중 교육, 사측의 논리만 반복해
-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에게 집중 교육, 건설업체가 제공한 전문가들일수도
● 건설노조 공안탄압 기자설명회 - 12월 5일(금) 14시 안산시청 브리핑룸
1. 지난 10월 1일부터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성휘)과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박영재)에서는 8인의 간부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경기 일원(안산·시흥·안양·의왕·군포·오산·화성 등)에서 현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간부 20명에게도 안산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이 2차까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2. 12월 2일 진행된 고문상 현장조직가와 송일환 무료취업알선센타 소장 수사에서 경찰은 천안에서의 막무가내 수사 관행을 다시금 재현시켰다. 천안에서는 8월부터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노선균 부위원장이 4월에 현장에 나타나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억지를 쓰며 구속을 하였다가 결국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 구속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가더니 똑 같은 작태를 안산경찰서도 저지르고 있다.
7월 중순부터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고문상 현장조직가가 3월과 5월에 화성에 소재한 대림건설 현장에 방문,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3. 고문상 현장조직가는 3월에 민주노동당 상록지구당에 상근을 하고 있었고, 4월부터 7월 초순까지는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협의회에서 근무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에 당황하며, “노동조합 외곽에서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한 것 아나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하였다.
4. 송일환 무료취업알선센타 소장의 경우 2001년부터 연맹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현재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타의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또한 안산노동인권센타의 대표도 역임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현장사업과 무관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소환조사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조직사건을 연상시키게 한다.
5. 경찰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이번 수사를 위해 강력계 형사들이 4차례에 걸쳐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2박 3일간 교수·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단체협약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체결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비대위는 이 전문가들을 건설업체가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안산경찰서는 이 수사가 2000년 겨울부터 건설업체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건설노동조합이 처음 현장사업을 진행한 시점부터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은 2000년부터 건설노조가 현장에 발송한 모든 공문과 선전물, 전임자 계좌, 명함 등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안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취조를 시작하기 전, “사법처리 대상 및 규모는 이미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조사는 건설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 듣고 반영하겠다”는 언급을 하였다.
확인된 정황상 공안당국은 이미 3년전부터 이 수사를 기획하고, 건설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반증되었다.
7. 또한 이 사건이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해 지휘되고, 각 지역에서도 공안검사가 사건을 배정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찰 당국에서는 살인자와 조직폭력배를 전담하는 강력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사건의 내용이 공안사건임에도 노동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강력계가 수사한다는 것은 건설노조 활동의 도덕성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연맹은 경찰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민생치안을 외면하는 심각한 오류를 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8.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의 건설노조 탄압은 건설자본의 지속적인 건설노조 파괴 공작(건인회, 한건협 등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과 청탁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경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건설자본을 대리해서 건설노동조합을 무리하게 탄압하는 횡포를 계속한다면 200만 건설노동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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