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검찰은 KAIST 극우 교수집단의 하수인인가? -
지난 3월 13일(화) 10:00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진행된 우
리 노동조합 장순식 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지부 황규섭 지부장,
정상철 부지부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위 3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징역3년을 구형한 공안검찰에 대해 우리 노동조
합 4,300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과학기술원지부 파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1일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건없이 파업을 잠정 중단하였으
며, 전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
된 지도부는 자진출두하였으며, 경찰서에서의 조사과정을 비롯한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절대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대다수의
견해를 뒤로 하고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전지검 공안 검찰은 2월 3일 14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확정하도록 하였고, 2월 16일 진행된
구속적부심조차 기각하는 등 상식을 넘는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
가며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변호사 변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2000년 3월부터 진행된 임
단협 교섭의 결렬로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었음과,
이번 파업 과정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별첨 : 대법원 판결
2000도5235)을 주장해왔으나, 앞뒤를 살피지 않고 사용자측의 주
장만을 받아들여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부치는, 법을 집행하는 검
찰로서의 자세를 상실한 작태만을 계속해왔다.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데이콤 노동조합의
경우 사측의 고소고발 취하로 검찰은 지도부를 모두 불구속 사건
처리하였다. 그러나 데이콤보다 파업의 과정이 경미했던 우리 노
동조합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것은 검찰 법적용의 형
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또한 KAIST 극우 교수집단이 우리 노동조합 지도부의 구속과정에
서 끊임없이 근거없는 비방을 늘어놓으며 검찰과 경찰에 우리 노
동조합 지도부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한 의심이 짙게
배어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
과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분명 정치적 음모와 압력이
개입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2001년 상반기에 걸쳐 전개될 기
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분쇄 투쟁과, 2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 상
반기 임단투 등 우리 노동조합의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치졸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은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자기 기능을 되찾
고 징역 3년 구형이라는 치졸함과 지금까지의 작태를 반성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부를 구속 수감하여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우
리 노동조합이 상반기 전면적 대정부투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구속지도부가 즉각 석방되지 않을 경우, 상반기 투쟁과 함께
4,300 조합원들은 구속지도부 석방투쟁, 공안검찰을 향한 투쟁
등을 비롯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1년 3월 14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별첨]
대법원 제3부 판결
판 결
사건 2000도5235 가. 도로법 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업무방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 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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