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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역건설노조 수사 검.경 실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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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역건설노조 수사 검,경 실수 인정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5차 공판서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의 수사과정에서 사건 담당판사가 검,경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노조 탄압을 위한 기획된 수사’라는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5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노조 박영재 위원장과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30명 가량을 한꺼번에 조사하다 보니 경찰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노 부위원장을 구속했다가 다시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를 번복한 검,경의 실수를 인정했다.
노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10일 구속되었다가 11월1일 다시 불구속 수사로 번복됐다. 당시 검찰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박영재, 노선균이 수시로 방문하여 건설업체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중 노 부위원장은 “내가 노조에서 활동한 것은 그해 8월부터”라며 혐의사실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구속이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노조 변론을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노 부위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심문을 받으러 출석했다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증언한 건설업체 관리자에게 따져 물었고, 판사가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는 검찰 조서도 노 부위원장이 8월부터 현장을 출입한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미 검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판 중에 판사가 이를 ‘실수’로 무마하려는 발언을 한 것인데 오히려 또 한번 인정한 것이 됐다”고 말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1.09 10: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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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01-09 12: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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