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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분파간의 정치쿠데타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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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난리!
오늘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대다수 국민대중이 사실상 ‘탄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속에 나온 이와 같은 결과에 많은 민중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쿠데타의 본질은 개혁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대립과 투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자본 분파간의 대립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액수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모두 자본가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받아먹었고, 이라크 파병결정, FTA비준안 통과, 근로기준법 개악 및 경제특구법 제정 등에서 보여 지듯이 오로지 제국주의 세력과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만 근거하여 노동자와 민중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 있어서는 ‘거국적 판단’,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한 저들이었다. 또한 저들은 모두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을 가리켜 노동귀족들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비난했던 자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파업공화국이라며 핏발 세워 국민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했던 자들이다.
탄핵안이 통과된 뒤 눈물로 절규했던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죽어갈 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자들이며, 탄핵 표결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대우 전 사장의 자살에 범정치권 차원의 각성을 호소했던 거대 야당 역시 2003년 노동자들의 줄을 잇는 죽음에는 단 한마디의 조의도 표현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의 정치 쿠데타는 결국 자본분파간의 대립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저들만의 잔치, 저들만의 난리 통 속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혼란을 겪거나, 동요해야할 한 치의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 남미 볼리바르 혁명의 교훈을 상기하자!
남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모두 세 차례 가량,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의 쿠데타를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방어해 냈다. 그것은 차베스가 바로 코앞에 있는 미국의 공격과 독점자본가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볼리바르 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언론은 아마도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것 같다.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대통령 연설 시에는 여지없이 화면을 2중 분할하여 야당총수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연설 또는 반정부 시위 장면을 동시에 방영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의회 절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20%이상 강제로 인상하게 하는 법안을 육탄돌격으로 통과시켜낸바 있다. 또한 과거 친미 군사정권시절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의 소유로 넘어간 풍부한 석유산업(에너지산업)기업들을 차례차례 공기업화 시켜내려 하고 있다.
때문에 그가 세차례 가량의 쿠데타로 망명길에 오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가택 강금 상태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 민중들은 피를 흘려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력을 다시 세워냈다.
농민과 빈민들은 밤마다 산등성이에 있는 그들의 정착촌에서 손에 손 횃불을 들고 내려와 부촌을 습격했고, 노동자들은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와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랑스런 권력을 복권시켜냈다.
* 이 사회와 공장을 장악한 자본의 정치를 끝장내는 싸움을 전개하자!
노무현 정권은 월드컵 거리응원전, 여중생 희생 관련 광화문촛불집회 등에서 보여 지는, 예전보다 적극화되어가고 있는 대중적 정치, 문화적 의식의 표현들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전적으로 독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노림수는 그 근본부터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노동자와 민중들의 의사를 현혹시키고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경계해야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와 무관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그들만의 잔치판, 그들만의 난리판을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자본일방의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왔던 분노와 투쟁들을 상기하여야 한다. 지난해 11월 노동자대회에서 폭발한 노동자들의 분노, 전북 부안 민중들의 결사항쟁, 위력적인 전국농민대회 가두투쟁 그리고 올해 초 FTA비준저지 농민항쟁, 울산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항거 등을 상기하고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 전체와 공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의 정치를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본일색의 기만적이고 반민중, 반노동자적인 의회정치권을 탄핵하고, 공장에서는 악덕 경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탄핵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전국금속산업연맹 한라공조노동조합
위원장 조 민 제 - 직 인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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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03-17 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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