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관건선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앞에 반성하며 그 동안 빼앗겼던 정치적 자유회복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진정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및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미 두 명의 부위원장을 구속하였으며,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등 배재징계) 요청 등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선언을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등 간부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데 이어, 원영만 위원장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였다 불구속수사 방침으로 선회 석방하였다. 이는 무리하고 과잉수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고건 총리가 국무조정회의에서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전교조의 정상적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경찰이 체포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은,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으로,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 진보정치 실현에 대한 입장 개진인 것이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로 떠오르고 있는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계속되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4년 4월 7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전교조 대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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