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네티즌) 귀중
발신: 장애인 김정상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 사전 작성된 증인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중,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공문서 변조 당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참조: 장애인 김정상은 검찰수사기록 142정: 검정색 남방으로 진술이 기록, 참조: 임미성은 검찰 수사기록 167정에 검정색 반팔티라고 진술. -검찰수사관이 짜마추기식 수사
*피해자 임미성이가 주장하는 가해자 인상착의와 장애인김정상의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므로 명명백백하게 무죄.(증거자료로 공문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재판 예정 기일: 2004. 5. 28. 15:00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현 재판부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참여 방법:
각 방송국(KBS,MBC,SBS,YTN,CBS)과 각 신문사/언론사(한국일보,한겨레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오마이뉴스등)와 전국 시민단체(YMCA,참여연대,경실련,대한변호사협회,민변등)와 정부기관(청와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부패방지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과 국회 여/야(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에 올려 주실것.
(국민 여러분의 네티즌 힘을 보여주세요?)
*이 사건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자세한 내용은 각 게시판 대법원에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고발장 글을 참조 하실것.
*연락처: TEL 031-353-8422, e-mail: kim_jungsang@yahoo.co.kr
<부정부패 척결과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운동(1.196명)>
* 종교인(76명)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성호,목사 박정일,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배,목사최해석,목사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병모,목사김창민,목사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목사이종대,목사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목사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 전북 고창 지역주민(100명)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준식,김용순,박용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상,오규종,박형채,김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오영기,표삼남,한순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순,오영채,김경자,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이상 100명.
* 서울지역(572명)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재안,하흥진,이종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수,박윤희,박병훈,박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동주,최동훈,임봉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우준상,천호준,김민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란,배은수,배동수,윤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강석,정인국,최영일,김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윤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조시환,정영준,이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재호,유정태,박대우,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김신열,이원규,이동건,조용준,김영휘,안병규,정순식,이국호,박선욱,정우식,김영일,신우진,정관훈,정재환,김홍성,조석호,이인준,고윤주,이성철,장희진,심윤,김재주,이종진,손천우,김성진,윤대길,이송재,김봉석,강경모,이종무,이기범,연승길,신장호,황인국,박주용,김민백,김기남,조진섭,박상규,박진규,김윤식,김상순,성석민,문성범,백석진,이7嗤? 원창덕,김일식,황정환,이재원,정재응,이건모,홍경표,최광훈,임승룡,김진뇌,조종현,김주우,오대수,김태훈,손명선,장제원,박성환,조봉현,김태우,박흥성,김승현,김성민,조성진,이세훈,유도원,이수형,이성희,김동민,강성조,강성태,윤병욱,고도형,송석빈,서창익,김기현,조완희,신건호,고영준,강병석,하승진,서영만,고윤호,이주성,이현,김경태, 손중호, 이주형, 임동일, 서태균, 서대원, 강병일, 정영교, 김영훈, 신형섭, 하성호, 강석준, 황규현, 이학묵, 조문상, 김학헌, 이금석, 이근형, 이원루, 박근혁, 신동현, 이승철, 이재모, 조정길, 우동균, 오종훈, 김성정, 국관우, 김영진, 박정환, 강동희, 김형진, 양만석, 김정환, 송길주, 남용호, 임형묵, 박진철, 김세왕, 전정열, 안병우, 김종윤, 송민상, 배정횐, 박보찬, 김근영, 김인환, 김호준, 원정훈, 천장현, 허영운, 이문석, 김대현, 김형찬, 강태중, 송덕환, 김순웅, 문성만, 박민수, 박건도, 김종민, 문병승, 이영만, 김정훈, 노현훈, 정지원, 황리규, 김태한, 주정굿, 차용구, 이규호, 전성우, 안상훈, 하병철, 석호남, 이종민, 이호성, 최원석, 강다구, 이덕주, 강희종, 이준석, 강명욱, 심효섭, 이승환, 이명선, 허재원, 강순철, 이재구, 김세준, 이호재, 김근호, 정성주, 김규환, 고영준, 김형곤, 최태열, 임덕규, 조대현, 전재형, 변교철, 정승원, 양선호, 정동완, 한상용, 윤희선, 김기용, 서기원, 민형기, 김태윤, 김준형, 이대경, 김병희, 하세권, 홍장헌, 최영일, 이정희, 남기철, 조웅희, 이재희. 김범수. 조종운, 임용기, 강정국, 최승진, 김규태, 김만수, 안철호, 양화식, 정위한, 전명건, 유호종, 서윤덕, 김동훈, 바윤석, 김영진, 이길재, 한형수, 문동영, 조성중, 권순형, 장석광, 이선종, 이남수, 배만호, 김희중, 김정훈, 주원복, 박승민, 이종수, 김형식, 류재민, 이경석, 송치웅, 박영배, 이신하, 박운용, 정회원, 김태용, 김영진, 이기수, 봉정민, 김창유느 손완영, 조영운, 김희재, 임창빈, 심재걸, 이태정, 김인범, 김광연, 김현석, 권태우, 신덕찬, 정용범, 신혜원, 김만춘, 이상민, 김기중, 이영철, 함영훈, 송병호, 임훈재, 윤종성, 임관희, 구학서, 길복승, 이광호, 김홍범, 김기덕, 박해옹, 김남규, 심규일, 김은규, 신희성, 주효진, 하정현, 김성호, 박상일, 한지현, 박상천, 이주환, 김창원, 박인준. 김홍진, 이재영, 양현모, 김성형, 유상훈, 박광현, 변진수, 박성모, 임영길, 강진윤, 한인창, 이찬배, 장세훈, 정원호, 조귀현, 이정석, 김동굴, 이철우, 윤병준, 박창의, 신비섭, 이재경, 박병철-이상572명
* 충남지역(275명)
장진호,장원봉,김소진,이유준,한희숙,김효남,장정숙,임승대,김국향,이해노,조해선,김용환,진은숙,정정래,이혜정,구희찬,서은순,강인자,정순미,김민자,신옥자,오희정,유금자,최혜빈,김희영,장명옥,김경숙,양윤형,김정희,김채숙,이선민,진정자,김인수,이정순,박용자,추분영,이명기,임옥희,박영숙,천정임,조광임,박정례,윤종란,송민자,최연수,김진화,이연자,이미자,김정심,김재희,전화선,김혜숙,임성희,최혜숙,최수진,이정숙,김태우,박기옥,김유의,박경준,이해성,정선희,이성희,정찬주,박금숙,박덕례,이정미,함수미,김진은,황미숙,손도화,김주영,김상군,홍의숙,장은주,이정예,손옥경,조진경,문영추,박희백,신갑순,육영수,김영길,이상민,이정남,심영환,박목님,장재후,이영승,양경순,이연옥,권순덕,신순이,홍영덕,박순애,이민희,박봉연,이연일,최연자,오세진,박기철,황연숙,박은주,박은옥,강동효,지형근,이영관,최중락,김해숙,배석원,강은경,강대균,안말숙,임수철,원응석,이훈범,김윤자,황영숙,김형숙,엄경자,황명희,임영순,박태희,오영희,박은정,윤유정,전명희,김선웅,김달희,이의두,육태연,서동회,곽명주,전영택,김수용,강태욱,김한규,강창수,홍종철,이동주,조은주,최선희,이희찬,박경순,지효순,김종길,김미화,김미진,정혜정,최은숙,안애진,노근춘,김정운,송미호,지형원,이현자,지달수,천병용,윤동열,김분순,김영진,장재복,김명순,김대훈,백현숙,윤경원,윤호경,정경희,김형수,이정신,오선환,윤정섭,윤기순,서상옥,김영수,장미자,김영옥,박순난,신종기,신정교,김선진,이상호,김창환,정경하,오정묵,여미숙,엄성미,맹창주,손철분,서화경,서봉호,조연식,전상배,이희광,안광제,배상복,김문홍,서영옥,김순혜,윤연순,임형석,양천모,임순기,정우훈,이혜영,조원장,최인혁,이정자,김성자,김승호,임종복,편경옥,박미옥,박종호,혼선자,이금순,김선화,이경희,서은순,박종선,곽한길,김운희,문기순,안명자,양옥선,전미자,김정애,김기생,이병국,안미옥,김희성,백동현,서동권,손현영,구미희,김지연,백남이,이용순,신귀임,임기순,설미화,박은일,유영호,김양희,이정순,정태영,문순애,이진아,남기화,송영순,김미혜,강미현,원금순,김명녹,이재열,김정희,김종섭,김영원,이달원,이완로,임변규,김미경,안미경,김천중,안금숙,한순예,윤용옥,박환덕,김미영,이정숙,설용우,오성욱,김숙자,이용순,안순모,최현정,고정화,유현주,이선주,윤현덕, 전영식,신현수,강원경,성인제,김지현,변선영,이종기,김주환,조영희,신혜옥,김재하,박명득,염동건,문영민,최광조,하춘화,김성용,이성대,권수남,강형철,이정현,정영실,한순예,손천기,박종세,천정희,김기선,배진향,박순자,장영국,여현주,김영길,양순예,최영수,우제연,원응순,강영철,윤옥주,장복수,변성희,엄희섭,장원흠,최미령,박현숙,김재학,김철숙,현중환,유재덕,홍성진,장동현,이원범,이선영,오성묵,이종구,김경수,차춘화,이종환,김귀태,이종수,강영모,이영미,이용섭,안광헌,류재용,이정신,육영우 -이상 275명.
* 대전지역(85명)
양수석,이창섭,오혜란,정유진,박필우,강선모,권용성,강경모,전순애,전순애,김입분,송해진,김동엽,김종수,태옥수,미경숙,이경희,강덕순,진영표,김금석,김순자,강철순,이숙자,박명순,장영숙,장영숙,박일례,김효관,이의섭,강희탁,김건수,김태운,이재관,박현,최상욱,김영식,남순기,서점삼,김영석,길홍종,정니나,김준이,윤종필,이대호,박지호,민영지,김현석,박성호,육민숙,김완곤,김대희,문병건,봉장훈,최진우,강남구,김민성,장희재,정재현,이광식,이승렬,이진석,김봉기,민창기,임채갑,이중현,허준영,배정현,허상국,김홍민,이현태,문언성,김태순,권순교,유선하,백현호,임찬묵,윤제훈,박건우,박준영,이양구,신근섭,금도형, 엄희자,엄철섭
- 이상 85명.
* 경기지역(25명)
박월성,유관우,이광일,박정은,김유근,이승호,곽재경,문창권,우재용,최중근,김감영,천재홍,유영우,김은정,전지숙,곽상환,이명근,김현숙,김태수,김진겸,김문규,강병직,이태희,문경운,김진랑 -이상 25명.
* 기타지역(13명)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석재,김윤구,윤영진 -이상13명.
2004. 5.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네티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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