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단팥없는 단팥빵이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단팥없는 단팥빵이다
공공연맹 6∼7월 총력 투쟁 나설 것
1. 정부가 19일 공식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방안은 한 마디로 151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현 노무현 정부는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왔다. 여기에 지난해 이용석
노동열사의 분신이후 정부 3개부처가 공동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우리 연맹으로서는 정부 대책에 기대가 없었던 바는 아니다.
2.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발표한 초라하고 궁색하기 조차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대책의 뼈대는 학교 영양사와 사서 등 4천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7천여명을 상용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법안
개정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무원 또는 상용직화하기로 한 학교 영양사와 사서,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에 대해서 마치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정규직화 된 양
호도하고 있다. 당초 학교조리보조원, 정부부처의 사무보조원 등 6만 5천여명을
포함해 10만명의 상용직화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경영계와 경제부처의 반발로
무산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또한 사라지고
말았다.
3. 정부가 오늘 밝힌 대책의 문제점은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미 공공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용역 및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커녕 처우개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은 결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라며 길을 터준 꼴이다.
4. 우리연맹이 그 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과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중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 부분이
있는가? 그러기에 정부 대책은 단팥없는 단팥빵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을 또 다시 거리로 내몰고 투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거리로 내몰면 나가서 투쟁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우리 연맹은 6∼7월 총력 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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