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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거법위반이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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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자 비난' 선거법 위반 여부 관심
창원지법, 김용균 전 의원 비난한 '사이버 논객' 재판 열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그것도 4.15 총선과 6.5 경남도지사 보선에 예비후보로 있다가 결국을 출마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비난을 했을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
지난 2월 '친일청산법'의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김용균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예외석(37·창원)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이 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예씨는 한 인터넷 언론의 독자토론 게시판에 "친일파를 국회에서 청산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족의 악질 김용균이와 그 일당들을 국회에서 청산하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자신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전력으로 친일세력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을 하였고… 김용균이와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청산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예씨에 대해 "김용균 전 의원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올림으로써 탈법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일 공판에서 검찰측은 예씨에게 "김용균 전 의원이 4.15 총선과 6.5 도지사 보선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예씨는 "후보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심문에서 하귀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 글을 썼느냐", "김용균 전 의원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했다는 사실을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알았느냐"고 물었으며, 예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예씨는 "글을 쓰면서 특정인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 심한 표현도 있고, 본인도 더 심한 표현의 글을 실명으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실에 근거해서 썼으며, 실명으로 글을 쓸 정도로 내용에 있어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창원의 한 대기업 직원인 그는 "평소 사회 여러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권영길 국회의원과 김두관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대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 양정자 창원여성의전화 대표, 전점석 창원YMCA 사무총장, 김희경 경남여성회 회장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예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6월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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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06-03 08: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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