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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펌]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 지침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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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 지침 철회 촉구
민주노총 대전본부…"호텔리베라 9명 집단 산재신청 본부 이관 반대"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박춘호)는 1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철회와 호텔리베라 9명 산재요양신청 즉각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알려진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에서 산재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요양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산재로 승인이 돼도 통원치료나 작업중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몸은 갈아 끼울 수 있는 기계부품이 아닌데도 이같은 지침을 안으로 내놓은 공단의 한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룸메이드 4명, 세탁물관리원 2명 등 호텔리베라 노동자 9명이 지난달 25일 집단적으로 요양신청한 것에 대해 공단 대전본부가 중앙본부로 사건을 이관하겠다는 것은 공단의 근골격계 개악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옥상옥으로 시간만 끌지 말고 즉각 대전본부에서 처리해 산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대전본부 홍천기 본부장은 "근골격계인정기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중에 있는 것이며 호텔리베라건은 호텔이 폐쇄돼 유해요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전국에서 처음있는 사례로 유사사례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본부로 이관해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민제 부본부장은 "폐업을 했다지만 시설이 그대로 존재하고 동종업종인 다른 호텔에 대한 작업평가를 할 수 있는 데도 굳이 중앙본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업무기피 아니냐"며 "로템산재신청에 대해 38명 중 12명만 산재요양 승인한 중앙본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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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11-02 12: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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