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방적 경유가 인상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13일 대부분의 언론은 ‘경유가 내년부터 20%이상 인상’이라는 보도를 했다. 재경부 등 정부당국은 내년 경유승용차 판매를 앞두고 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경유가를 휘발유가격 대비 8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경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미 운임의 50%에 달하는 살인적인 경유가격으로 인해 생계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경유가격문제는 작년 화물연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으며 정부당국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3년 5월 15일 합의에서 ‘2차 에너지세제개편시 화물연대와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화물연대는 환경단체들과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2차 에너지세제개편시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나아가 화물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전액지급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작 세제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하여 이러저러한 설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있어 경유가격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생존의 문제이다.
물류수송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은 차량할부금을 갚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또다시 경유가격을 20-30% 인상한다는 것은 20만 화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국가물류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화물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일방적 경유가 인상시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였고 12월 10일부로 ‘전간부 파업 비상대기’상태에 돌입해 있다.
화물연대는 파국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당국이 화물노동자들을 피할 수 없는 생계파탄의 벼랑으로 내몬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며 20만 화물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04년 12월 14일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투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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