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성명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공동명의로 발의하여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작금의 건보공단의 악랄한 이성재의 행태를 비난하며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할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이성명서와 함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공단 이사장 이성재에게 항의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제시민, 사회단체 및 언론사에 배포되어 공개된 사항이므로 현장의 동지여러분들의 투쟁에 잠시 늦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민주단체에서 조직적 연대의 물결이 밀려들어 이성재를 비롯한 대정부 압박투쟁을 함께하고 있기에 자주적 결사의 정신으로 노조탄압에 분연히 일어서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성 명 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속한 노사 합의사항 이행 및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1.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결과물이자 노사가 함께 반드시 준수하고 따라야 할 노사자치의 기본 규범입니다.
2004년 단체협약상의 노사합의사항인 해고자복직, 단협승진, 휴가축소 보상성과급, 등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 불이행으로부터 촉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대립상태가 끝을 모르는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노조 및 조합원들의 정당한 각종 항의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행위를, 그 각 행위들의 일면만을 부각시키거나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확대하면서 복무규율 위반·직장질서 문란 등으로 적반하장식의 징계사유로 삼거나 표적감사 실시를 위한 계기로 이용하며 오히려 대규모 징계의결로 일관하고 있는 공단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더욱이, 노동조합의 행사에 구사대를 동원하여 시설물을 때려부수고 용역회사 경비대를 고용하는가하면 단체협약을 아예 무시하는 소위 '복무지침'을 시달하기까지 하는 공단의 막가파식 행위는, 단협 불이행이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폭력적으로 반전시켜 보겠다는 심히 우려스려운 인식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현재의 사태가 공단의 노사합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단이 각 지사에 하달한 '복무지침'을 보면 중식시간, 휴게실, 노조게시판 등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보장되어온 각종 제도와 관례마저도 일체 무시하고 있음을 볼 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지위와 노사평화의 매개로서의 그 기능에 대해 도대체 최소한의 이해조차 갖고 있는 것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간 극단적 대립과 투쟁으로 인한 파국의 모든 책임은, 노사간 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반한 당사자에게 당연히 부가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주지시켜드리고자 합니다.
3. 공단은 마구잡이 대량징계라는 초강경대응으로, 사측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일방통행식의 노사관계를 고집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가 노조무력화와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항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상호간의 신뢰로부터 시작되며, 신뢰의 시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등의 각종의 약속을 하나의 남김도 없이 조속히 이행하고, 어설픈 노조무력화 기도 따위를 즉시 중단하며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성실한 대화의 장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4.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각종 구제신청사건과 노동쟁의의 합리적인 조정에 있어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와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공단의 현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향후에도 공단이 계속하여 단체협약 불이행 및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권한행사 및 연대투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삼권이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5년 2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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