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례가 없는 일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부터(4월 6일) 공단 본부(마포구 염리동 소재)에 일체의
출입을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민원인들의
출입마저 막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사하고 외부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민원인 들을
오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민원인과 입주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집회를 막고자 직장 폐쇄 아닌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이성재
이사장은 지금 제정신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민원인들의
접근마저 차단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조가 건물 앞 광장에 집회신고를 내자 광장은
사유지라며 평소 주차장으로 쓰지 않던 광장 안을 공단 버스와 승용차로 메우고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이사장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짓밟히는 현재의 사태를 규탄한다.
이성재 이사장이 말하는 "한 걸음 앞서가는 대국민 서비스"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없다. 법과 민주주의를 감히 세 치
혀로 놀리기 전에 이성재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3. 어제(4월 6일) 이성재 이사장은 민원인 감금 등의 혐의로 노동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갈수록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즉각 공단의
출입봉쇄를 풀 것을 요구한다.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 민원 불편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치졸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상식과 합리적인
대화만이 이사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지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비이성적인
노조 탄압 행위는 더 큰 파국을 불러 올 뿐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단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연맹은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