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 사유제한’”
<5신> 노사정 실무회의 별 소득없이 끝나…26일 오후 4시 다시 논의 하기로
[밤 12:10] 비정규 법안 타결을 위한 여섯번째 노사정 실무협상도 별 소득없이 끝났다.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은 26일 오후 4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밤 11시50분께 회의를 마쳤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논의 진행에 있어 사유제한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며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안을 노동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논의가 노사간에 이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목희 환노위 위원은 회의가 끝난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에서는 많은 쟁점에 의견을 접근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일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남아 있는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간 조직 내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 의원은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정규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29일 상임위에서는 의결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이 일괄타결이 안됐을 뿐이지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며 "다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의견차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사유제한이냐'는 질문에 대해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4신> 이목희 "협상 안되면 제가 입장을 밝히겠다"
10시20분께 회의 재개 하자마자 정회…11시께 재개
[밤 11:00] 노사정 운영위원들이 저녁 식사 후 오후 10시20분께 회의를 재개했지만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돼 다시 정회됐다. 양대노총 사무총장과 실무진들이 환노위원장실에 들어가 따로 논의를 시작했으며 5분여 뒤 이목희 의원이 따라 들어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 초반 이목희 의원은 “협상이 마지막 돌부리에 걸려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오늘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한 다음 합의가 안되면 제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양대노총이 반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무슨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계가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고 있다”며 “투쟁에서 협상의 문화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려는 노동계의 의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행 총장 또한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노동계가 잘못이냐”고 반발했으며 이같은 발언을 한 5분여 후 양대노총이 자리를 옮긴 것.
노동계 일부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 역시 "기간 3년 보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견에 접근을 이룬 부분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오늘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고 이제는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 전 11시께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 여전히 논의는 진행 중이다.
<3신> ‘기간제 사유제한’ 최대 쟁점
양대노총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견 통일…오후 8시 정회
[오후 8:30] '기간제 사유제한'이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실무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어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세부적인 내용에 의견을 통일했다.
노동계 안은 '기간제 사유제한'에 출산·육아,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에 인원을 대체할 경우와 계절별 업무, 사업완료기간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용자쪽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3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경총 한 관계자는 "경총의 안은 정부의 원안과 같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쪽의 안에 대해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사용자 안은 사유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협상을 안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에 있어서 노사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오후 8시 회의를 정회한 상태다.
<2신> 노사간 세부조항 논의 ‘이견’
김영배 “협상 깨질 수도”…오후 7시 현재 회의 다시 속개
[오후 7:00] 5시30분께 시작된 실무회의는 1시간 여 논의끝에 오후 6시35분 잠시 휴회가 됐다.
현재 실무회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유제한' 부분 도입은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안 조정에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있어서 노동계는 세부조항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6조2항에 나와있는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제한'에 있어서도 노동계는 출산, 질병, 휴가, 결혼 등 일시적 업무와 계절별 업무, 사업완료기간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사유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사유제한을 받아들이되 3년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3년 기간 만료후 정규직화와 파견업종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종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보이며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들이 아직까지는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받기 힘든 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상과정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오후 7시 현재 회의가 다시 속개되고 있으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주변에는 두 노총과 경총 실무진들이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신> 이목희 "오늘 중 잠정합의 가능하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협상 타결 가능성 시사
[오후 5:15] 비정규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운영위 대표들이 24일 오후 5시15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소속 환노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주재하면서 노사가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흐뭇했다"며 "지금까지의 자세만 견지하면 오늘 중 잠정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밝은 표정으로 "오늘이 실무위원 마지막 회의일수도 있는데 기념사진이나 찍자"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목희 의원은 "실무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이에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는 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원장과 정병석 노동부 차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 모두발언 전문
오늘 새벽까지 만나고 오후에 또 만났다. 협상을 주재하면서 노사가 지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흐뭇했다.
노사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자세만 견지하면 오늘 중 잠정합의가 가능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자. 국민은 비정규직 입법과정이 성공적으로 되고 노사정 대화틀이 안착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협상이 됐으면 한다.
이은호 김봉석 기자 banko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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