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7월 8일)
"산별교섭·자율교섭 파탄내는 직권중재 철폐하라!"
- 산별교섭 파탄의 주범 병원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 7/8일 "산별 하루 파업"을 "직권중재 규탄대회"로 전환!
- 7/8 오후 투본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일정 구체화 예정
1. 우리는 2005년 7월 7일을 <직권중재를 무기로 산별교섭을 살해한 날>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을 공동살해범으로 만천하에 고발한다.
2. 우리는 2005년 7월 7일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14차 산별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밤샘교섭을 제안하였고,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은 직권중재 악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이런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3. 지난 4월 12일 시작한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산별합의 파기, 집단퇴장, 집단불참, 요구안 심의 거부 등 병원 사용자측의 파렴치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3개월 동안 파행을 겪어왔다. 그러나,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산별교섭 파탄의 핵심쟁점이었던 노무사 위임이 철회되었고, 축조교섭단이 확정됨으로써 교섭틀도 마련되었다. 또한, 병원 사용자측이 주장해온 "유효기간 2년 주장"도 철회되었고, 이에 따라 교섭대상도 "임금만이 아니라 산별 5대 협약 요구"로 명확하게 확정되었다. 이로써 3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산별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4. 그러나,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은 결국 막판에 직권중재 악법을 휘둘러 3개월만에 마련한 산별교섭에 족쇄를 채우고 말았다. 자율교섭에 철퇴를 가하고, 성실교섭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5. 직권중재 악법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병원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인 희대의 악법임은 이미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이 직권중재 악법은 그동안 18년간의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통해 이미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서조차 철폐대상에 올라있는 독소조항이다.
6. 이번 보건의료산업 산별 쟁의조정신청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3개월 동안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온 것은 병원 사용자측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병원 사용자측의 책임을 물어 억지주장을 철회시키고 정상적인 산별교섭을 진행하라는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린 것은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조측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병원 사용자측을 두둔하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7. 더군다나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산별총파업때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전면 무기한 파업>이 아니라 <7월 8일 하루 시한부 파업>을 예정해놓고 있었고, 간부파업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집중교섭을 전개하는 <파상파업>을 예정해놓고 있었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동별·부서별 최소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2004년 <전면 무기한 파업>에 적용되었던 조건부 직권중재보다도 더 후퇴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고, 어떠한 합리성과 정당성도 없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8. 이에 우리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병원 사용자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지 않았는지,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나 청와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지는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병원 사용자측의 교섭해태행위를 바로잡아 산별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산별교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밤샘교섭 제안을 수용했던 병원 사용자가 태도를 바꾸어 산별교섭장을 뛰쳐나갔데도 오히려 직권중재 회부결정으로 병원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노조측의 파업전술이 작년보다 더 유연해졌는데도 직권중재 회부로 더 후퇴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양심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9. 우리는 이같은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오늘 7월 8일 예정된 하루 총파업을 "직권중재 규탄대회"로 전환하여 7월 7일 파업 전야제에 상경하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밤샘 교섭대기농성을 벌인 대오를 중심으로 7월 8일 10:00 강력한 규탄투쟁집회를 전개할 것이다.
10. 또한, 이후 파업투쟁 전술과 관련해서는 직권중재 회부라는 새롭게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7월 8일 오후 5시 긴급 투본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7월 11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전 지부 차원의 결사항전투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1.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정착을 공언해온 노무현 정부가 직권중재 악법을 휘둘러 산별합의를 파기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산별교섭을 파탄내온 병원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2005년 7월 7일 사건은 <노무현정권 노동정책의 조종을 울린 날>로, <산별노조운동에 철퇴를 가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2.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직권중재 악법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는 4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의 발전과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더러운 결탁을 송두리째 뿌리뽑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전면전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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