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0(수) 오전 7시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돌입!>
평등한 노동 - 비정규직 철폐! 영리법인 반대 - 무상의료 쟁취!
사용자단체 구성 - 산별5대협약 쟁취! 인력확보 - 주5일제 전면 시행!
직권중재 철폐!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 쟁취!
200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투쟁 돌입!
7/19(화) 오후 8시 산별총파업 전야제! 7/20(수) 오전 7시 산별총파업 돌입!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민숙, 13개지부 조합원 수 2,400명)는 7월 19일(화) 오후 8시 홍성의료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직권중재 철폐!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 쟁취! 산별5대요구 쟁취! 20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200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전야제에 500여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고, 7월 20일(수) 산별총파업 1일차 출정식은 천안의료원에서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이후 순회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6월 22일(수) 전국 114개 지부 3만 2,926명(대전충남지역본부산하 10개 지부 2,208명 포함)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된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3만 3352명 중 2만 7,142명(투표율 81.4%)이 투표에 참가하여 1만 8,795명 찬성(69.3%)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하였습니다.
3. 이번 투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사용자단체 미구성, 주5일제 전면 시행 유보 등 2005년 산별합의사항 파기 ▲2005년 산별교섭 파탄 ▲5대 산별협약 수용 거부 ▲노조 무력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병원 사용자측에 대한 분노와 투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4. 올 해 병원 파업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양대 노총 노동부 장관 퇴진 7월 파업선언과 노정관계 악화 ▲노동계 임단투 확산 여부와 맞물려 있고, 내용 면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산별교섭으로 교섭이 진행되면서 ▲한국 노동조합이 그간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한국 최초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운동 강화와 노조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갈 수 있는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문제가 해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더 민주적이고 산별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5. 특히 병원 사용자는 이전과 달리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집단 교섭불참과 중도퇴장, 요구안 심의 거부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교섭거부, 해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사측의 대외비 문건은 올 해 사측이 치밀하게 <산별교섭 파탄 - 파업유도 - 노조 무력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6. 보건의료노조는 이 문건을 토대로 그간의 교섭파탄 사례를 모아 7월 4일 병원 사용자들을 단체협약 불이행! 단체교섭 거부!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93개 병원(대전충남지역본부산하 10개 병원 : 충남대병원, 단국대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대전보훈병원,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 대전선병원, 보령아산병원 포함)을 고발하였고, 특히 전면 주 5일제 미시행 사업장의 경우 2004년 산별합의 이행 거부에 따른 단협 불이행으로 90개 병원(대전충남지역본부산하 8개 병원 : 단국대의료원, 보령아산병원, 대전선병원, 충남대병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 포함)을 대상으로 집단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7.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 해 ▲국민의 권리인 의료를 시장화·상품화하는 영리법인화 도입 반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도입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인력충원을 바탕으로 7월 1일 주 5일제 전면 시행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82만 5,509원 확보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 및 산별적 노조활동 보장 등의 요구를 포함한 산별5대요구 <산별기본협약·보건의료산업협약·고용협약·임금협약·노동과정협약>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측은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몰아붙이며 오히려 총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라는 원칙 아래 ▲6/22일 쟁의조정신청 ▲6/27일부터 지부별 간부 철야농성 및 조합원 결의대회, 집중현장순회 ▲6/29일∼7/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 조합원 단체복 입기 ▲7/4일부터 부서별 조합원 철야농성을 거쳐 ▲7/7일 1만 조합원 서울 산별 상경총파업 전야제와 ▲7/8일 산별 하루 총파업 투쟁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9.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월 7일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14차 산별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밤샘교섭을 제안하였고,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였지만,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은 직권중재 악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이런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10. 직권중재 악법이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병원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인 희대의 악법임은 이미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권중재 악법은 그 동안 18년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통해 이미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서 조차 철폐대상에 올라있는 독소조항입니다.
11. 이번 보건의료산업 산별 쟁의조정신청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온 것은 병원 사용자측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병원 사용자측의 책임을 물어 억지주장을 철회시키고 정상적인 산별교섭을 진행하라는 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린 것은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조측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병원 사용자측을 두둔하고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12. 더군다나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산별총파업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전면 무기한 파업>이 아니라 <7월 8일 하루 시한부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었고, 간부파업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집중교섭을 전개하는 <파상파업>을 예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동별·부서별 최소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전면 무기한 파업>에 적용되었던 조건부 직권중재보다도 더 후퇴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고, 어떠한 합리성과 정당성도 없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3. 이에 우리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병원 사용자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지 않았는지,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나 청와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지는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병원 사용자측의 교섭해태행위를 바로잡아 산별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산별교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밤샘교섭 제안을 수용했던 병원 사용자가 태도를 바꾸어 산별교섭장을 뛰쳐나갔는데도 오히려 직권중재 회부결정으로 병원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측의 파업전술이 작년보다 더 유연해졌는데도 직권중재 회부로 더 후퇴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4. 우리는 이 같은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7월 8일 예정된 하루 총파업을 "직권중재 규탄대회"로 전환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7월 15일 2,000여 조합원이 상경하여 "직권중재 철폐! 20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직권중재 악법을 넘어 7월 20일 전국적인 전면 총파업 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구속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결단한 지도부 전원 삭발투쟁을 하였습니다.
15. 민주노총 또한 지난 7월 14일 중집회의를 통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총력을 다해 전면 집중하기로 결의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최저임금 일방 처리, 노동 기본권 박탈, 직권중재 회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특히 중노위의 이번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규탄의 뜻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철수하기로 결의하였고, 7/20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7/21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통해 300여명의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16.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정착을 공언해 온 노무현 정부가 직권중재 악법을 휘둘러 산별합의를 파기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산별교섭을 파탄내온 병원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2005년 7월 7일 사건은 <노무현정권 노동정책의 조종을 울린 날>로, <산별노조운동에 철퇴를 가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7.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직권중재 악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4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의 발전과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더러운 결탁을 송두리째 뿌리뽑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전면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18. 우리의 인내와 대화노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교섭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끝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탄압한다면 7월 20일(수) 오전 7시를 기해 114개 지부 3만 3천여명이 참가하는 무기한 전면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19. 우리는 또한 불가피하게 산별 전면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여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반·현장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면서 2년차 산별교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나라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투쟁 ▲2005년 7월 1일부터 보건의료산업의 주 5일제가 전면 정착되느냐, 아니면 파행적 주 6일제 근무에 머무르느냐를 판가름하는 투쟁 ▲영리법인화, 의료산업화 도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확충,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투쟁 ▲최저임금제 확대, 비정규직 추가인상,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의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 ▲병원에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를 막고, 병원 인력 확보로 국민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투쟁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본격적인 산별교섭시대>를 활짝 열어놓고, <전 국민 무상의료시대>를 향해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나가는 이 값진 투쟁의 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나설 것입니다.
2005년 7월 19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대병원지부·단국대의료원지부·천안의료원지부·서산의료원지부·홍성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보령아산병원지부·선병원지부·대전보훈병원지부·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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