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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분쇄! 인적청산! 국민공단 건설!
전남지노위 구제명령(2005부해90등)-승소
1. 2005. 7. 8. 전남지노위에서 광전본부 우ㅇㅇ 동지에 대한 사측의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기에 이에 조합원분들께 공지합니다.
2. 주문
가. 피신청인 공단이 신청인 우ㅇㅇ에게 행한 징계(감봉1개월)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나. 피신청인 공단이 신청인 우ㅇㅇ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다. 피신청인 공단은 신청인 우ㅇㅇ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 및 전보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유
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의 노조조끼 착용, 중식근무거부, 중식집회참가 등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하여 대부분의 조합원이 행하고 이에 참여한 점, 신청인과 같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단결근과 건강증진전문교육과정 불참 등이 실질적인 징계사유이다.
(2) 노동조합은 2004. 12. 24.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2005. 2. 16.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2005. 3. 11. 쟁의행위에 돌입한 점을 볼 때 주된 쟁의행위의 목적이 피신청인의 2005. 3. 24. 전보를 철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신청인이 제시한 징계사유중 감봉1개월의 주된 징계사유는 신청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신청인이 참여한 것을 이유로 감봉1개월의 징계를 행한 점, 전보당시 광주지역본부에 과잉인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신청인이 진술한 점(신청인은 5. 13.일자 전보대상자였음), 신청인을 전보한 강남동부지사에 결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전협의대상자인 점,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필요성이 없고,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
(2)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후에 행한 전보라는 점, 사전협의대상자인 점, 업무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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