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
신안그룹 회장·현대차 사장 국감 증인 '단골'
이수호·이용득 위원장도 불러 ILO아태총회 연기 관련 질문키로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모독 발언으로 고발 위기까지 이르렀던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과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된 전천수 현대차 대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3일 환노위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상욱 현대차 노조위원장, 안기호 현대차비정규노조 위원장 등 18명의 증인과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등 10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오는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표 참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일정
일자 시간 대상기관 감사장
9.22(목) 오전 10시 환경부 환경부
9.23(금) 오전 10시 노동부 노동부
9.26(월) 오전 10시 환경부 소관 국회
오후 2시 서울노동청/경인노동청
9.27(화) 오전 10시 노사정위/중노위/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공단/기능대학/기술교육대학교 산업인력공단
※지노위 배석
9.29(목) 오전 10시 환경부 소관 한국자원공사
9.30(금)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교육원/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10.4(화) 오전 8시 강릉직업전문학교 시찰 -> 백두대간 현장시찰 강릉/옥계/백암(1박)
10.5(수) 오후 2시 환경부 소관 대구환경청/대전(1박)
오후 4시 부산노동청/대구노동청
10.6(목) 오전 10시 환경부 소관 대전노동청
오후 3시 광주노동청/대전노동청
10.10(월) 오전 10시 환경부 국회
10.11(화) 오전 10시 노동부 국회
증인과 참고인 신청 의원별로 보면 노동분야와 관련해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월6일 대전노동청 감사 때 박상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불러 석박사 비정규직 연구원과 관련해 질의한다. 10월11일 노동부 감사 때는 안광우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김경희 특기적성 교사를 참고인을 불러 각각 퇴직공제금의 부정지급 의혹과 특기적성교사 노조와 관련해 질문할 계획이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월5일 부산노동청 감사 때 전천수 현대차 대표와 이상욱 현대차노조위원장, 이병식 대서공영 대표 등 3명을 불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따지기로 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10월6일 대전노동청 감사 때 박순석 신안건설 회장과 박홍규 리베라호텔 노조위원장을 다시 불러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호텔 리베라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신문을 펼칠 계획이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노동부 감사 때 유찬호 장애인센터 신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된 이후 어려운 점을 들을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개별 의원이 아니라 공동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불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ILO 아태총회 연기에 따른 경과와 대책을 질문하기 위해 오는 23일 노동부 감사 때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한나라당은 또 같은날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 국장과 이혁 외교부 아태국장도 증인으로 불러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펼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11일 노동부 감사 때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의 단결권 침해 주장을 청취하고, 23일 노동부 감사 때는 아시아나항공 대표(미정)와 김영근 아시아나조종사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아시아나 파업과 긴급조정권 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노동청 감사 때 이경상 신세계이마트 대표와 최옥화 이마트노조분회장을, 10월 5일 부산노동청 감사 때 안기호 현대차 비정규노조위원장을 불러 각각 불법파견 관련 고용개선과 노조탄압 의혹, 지노위 판정 이행 거부 문제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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