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생활임금보장!. 근로조건개선 7대요구안 쟁취! 대전지역건설노동자 투쟁선포식!!"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대전지역 건설노동자 500여명 집결!!
"대전지역 건설노동자 대전시 면담 7대 요구안"
1.건설현장은 지역노동자를 우선, 의무고용하라.
2. 실공사비 잠식, 노예노동강요하는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라.
3. 임금체불 방지와 해결에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상습체불 주번인 쓰메끼리 및 유보금을 근절하라.
5. 화장실, 주차장, 휴게실들 복지시설확충 및 산업안전대책 마련하라.
6. 물가인상대비 생활임금 보장과 장시간 노동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7. 고용보험, 복지수첩 행정지도 강황와 당사자 확인대책을 세워라.
대전광역시 2차 면담 결과(06.8.10)
<참석> - 노동조합(5명): 위원장, 조직부장, 철근분회장외 2명
- 대전시(4명): 경제과학국장, 건설본부 1부장, 재해복구과장, 기업지원과장
1. 대전지역 노동자 우선고용
- 건설본부 발주공사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권고
-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시 건축주, 시공자에게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안내등 홍보
=>00% 의무고용 명시문제는 타지역 사례 검토후 추후논의
2.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노동조합내 신고센타 설치: 사건이첩시 적법처리
3. 임금체불근절
4. 유보임금(쓰메끼리)근절, 유보금 폐지
- 관련법 위반사상 확인시 엄정처리
- 사전예방지도 및 불법관행 개선지도
- 관급공사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5. 후생복지, 산업안전대책 마련
- 화장실, 세면장, 탈의실등은 설계서에 가설건축물 축조 세부사항에 명기
- 사업계획승인시 건축주, 시공자에게 대책마련토록 고지 및 행정지도
=> 식당문제-영양사,조리사 의무배치등 관련규정 파악
=> 주차장-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방법을 찾아보자
6. 생활임금보장, 법정노동시간 준수
-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적 지도
7.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등 사회보험 전면적용
- 식당에 근로내역 확인가능하도록 게시 행정지도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촉구 공문발송(4628개소)
- 단종업체 고용보험 설명회시 노동조합 참여
<시청본대회 진행 후 주공까지 행진>
차라리/ 죽여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복지시설/ 개선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건설현장은/ 지역노동자를/ 의무/ 고용하라!!!.
2중3중/ 착취구조/ 다단계하도급/ 폐지하라!!.
<오후 주택공사앞 집회>
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2차면담(06.8.10)
<참석> 노동조합: 위원장, 조직부장외 2명
주택공사: 공사부장외 3명
1. 체불임금, 유보임금(쓰메끼리)에 대해 주택공사 직접 즉각조치
- 체불임금: 책임지고 처리
- 유보임금: 주택공사 기성지급기일 14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2. 불법하도급에 대한 노조고발시 즉각조치
- 현장 사업소에 접수하면 조치하겠다.
3. 주택공사 현장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 현장 사업소에 요구하면 필요시 대책회의를 주선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