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걸린 민생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정치놀음’하고 있는 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 투쟁 돌입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 현) 소속 조합원 162명이 4월 17일 10시를 앞뒤로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항의 면담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대전충청건설지부
시간:2007년 4월 17일(화) 13시부터
장소:열린우리당 대전시당당사(시민회관뒤)
내용:‘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 촉구, 입장 전달, 한나라당의 입장과 행동 확답받기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조합원의 분노와 열망을 모아 ‘4월 17일13시 항의 면담에 나서며,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음을 알립니다.
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내 용-
“200만 건설노동자의 오랜 고통인 ‘임금 체불,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산업재해 등’
시급한 민생 법안,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 국회는 건설 관련 민생 2개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 산재 사망 주범’, 시공참여자제도 당장 폐지하라!!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당장 개정하라 !!
<건설 민생 3개 법안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 2006년 11월 국회 이송 뒤 몇 차례 미루다가 4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 어음 지급 근절, 4대 보험 반영 등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2006년 11월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등
라.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습니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2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가 2개 법안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개 법안의 상정과 심의속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내용으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 현재 농성 대오는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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