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Name

   금산축협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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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비공개이의신청서.hwp (16.0 KB) Download : 45

Subject     시험은 금물이죠?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법인명 등 및 대표자)

김00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560000-0000000

주소

(소재지)

금산군.읍 상리 89-4 중부프라자2층

(전국사회보험노조 금산지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010-7721-0000

전자우편주소

@hanafos.com

비공개내용

1. 조합장 개인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2003~2006년)

2. 회의비(2003~2006년)-이사회, 대의원총회로 구분

3.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유와 근거자료(회의록 포함)

4. 구매계 창고용역 결정 근거자료 및 노조와 협의여부

통지서수령유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2007 년 5월 18일에 받았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   유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 한다 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음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 할 수 없기에 이의신청하오니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대법판례 2001두 4610(2003.3.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위 판례에 의하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나항에 의      거 축협조합원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 비상대책위는 제3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이며, 축협의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신청인이 요구한 총회 회의록과 관련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5 월 18 일

                                                              이의신청인

   금산축협 조합장 귀하

Date : 2007-05-18 14:16:57    Read : 1268

금산축협공대위

축협 노사갈등, 해결 실마리
금산신문 webmaster@igsnews.co.kr

장기화된 축협 노사갈등 해결에 한가닥 희망이 엿보인다.

14일 군에 따르면 축협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노사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노사분규와 관련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번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양측만으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노조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이 자리에는 박동철군수를 비롯 김봉한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백학현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최준표 금산축협 전무이사, 김정현 금산축협 공동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축협 사태는 지난 2004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 집행부와 노조측이 맺어놓은 단체협약에 대해 새 집행부가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해지통보를 해와 노조측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와 사측은 공식절차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수십차례 협상에 임했지만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양측은 서로 일관된 주장만을 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박동철 군수가 양측에 앞으로의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노사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 오는 31일까지 협상타결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이 기간내에 자율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 공동명의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사는 노사관계전문가인 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 교섭자체를 위임할 것을 담고 있다.

이 권고안에 대해 노조측은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사측은 16일까지 이사회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철 군수는 “농촌의 현실이 매우 힘든 시기에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권고안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07년 05월 17일 (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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