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정부방침안'에 대하여
정부는 7월 25일 '주5일 근무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년내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5일 근무제 방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계급의 50 -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둘째, 정부의 법적인 방침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는 점
셋째, 월차휴가 폐지, 년차휴가 상한선(15-20일), 생리휴가 폐지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을 더욱더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
넷째, 노동시간의 실제단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동일수만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뀌는 것일뿐 정부방침안은 실제적인 노동시간단축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점.
주5일을 일한다고 하지만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한국사회 노동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는 부여받은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져 있지만, 한국사회는 정규직인 경우에도 휴가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근로조건의 악화, 근로기준법 후퇴와 맞바꾼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의 고통만을 강요할 뿐이다.
이러함에도 오히려 경총과 전경련은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하락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
년,월차,생리휴가 폐지없는 주5일근무 실시하라!!!!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눈가리고 아옹하는 기만적인 주5일 근무 반대한다.
대전노동자운동연대
042) 934-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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