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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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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 세무자료 은폐 ․ 축소 사주한 국세청은 각성하라 !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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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7. 11. 27)
롯데칠성자본 국세청과 유착관계 규탄 !
진상규명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 롯데칠성 세무자료 은폐 ․ 축소 사주한 국세청은 각성하라 ! =
노조(제보당시 직원신분)는 지난 2005년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에 대한 2004년도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입수하여 국세청 본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국세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후 롯데칠성은 내부제보자에 의해 시사매거진 2580에 고발되어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성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되면서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10여개 식음료, 제과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모두 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의뢰한 후에도 1년간 조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2580방송 이후 2006년 2월에야 조사에 들어갔으며 2006년 7월에는 국세청에서 각각의 회사를 조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노조는 2006년 8월 경 국세청의 롯데칠성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축소의혹이 다분히 있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을 방문하여 회계사와 강동지점의 3/4분기 이중전산 자료를 심층분석한 결과 90% 이상 축소, 허위은폐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서의 롯데칠성사에 대한 조세법 고소 이후 롯데칠성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조사방법 등을 메일을 통해 알려준 사실이 2006년 9월경 내부 제보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그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세무서는 롯데칠성사에 일정을 공지하고 세무조사 수위를 “3개지점장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하기가 부담되어 1개지점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 좋겠다”며 세무사건을 축소 ․ 은폐하기 위해 지점장 1명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진술할 것 등을 알려주였다. 이러한 세무서의 이중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사에게 돌아갈 형사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축소하여 진행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도 총매출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5%정도라 발표하였다. 추정컨대 5%라 할 지라도 최소 600억원의 위장매출 세금계산서가 발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노조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롯데칠성의 허위계산서 발행규모는 최소35~60%까지임을 알 수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롯데칠성의 허위계산서 발행규모는 2000억을 훨씬 넘는 규모라 판단된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야 하는 국세청이 세금포탈 금액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위장매출로 소명할 것을 지시하고 금액까지 허위로 조율하여 롯데칠성사가 져야할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롯데칠성과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검찰과 재판부 등 엄중해야할 사법부까지도 농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사건은 현재 뇌물수뢰 혐의로 전격 구속 수감된, 전군표 국세청장 시절에 발생된 롯데칠성과 국세청간의 유착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삼성으로 확인된 자본들과 정부 기관간의 유착과 비리는, 기업의 윤리도 정부기관의 권위도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롯데칠성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는 반드시 다시 이뤄져야 하며 만천하에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식음료유통본부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등 사회 개혁 세력과 함께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7일
롯데칠성자본 국세청과 유착관계 규탄 !
진상규명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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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7-11-28 16: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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