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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단체협약 쟁취 투쟁 지지 성명서>
음료3사는 노동조합 인정, 해고자 복직,
단체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등 만연한 불법영업관행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개인빚을 지게되는 음료회사(동아오츠카, 롯데칠성, 해태음료) 영업직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2007.3.7 노동관계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한 서비스유통노조가 음료3사에 대하여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대하여 “ 영업직 별도노조는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달라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음료3사는 한국노총산하 기업별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영업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유통노조에 대하여 “복수노조”,“불법노조”운운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노조는 영업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에 포함하지만 이들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가처분 신청이전에는 기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기존 노조가 영업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는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유통노조와 조직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아오츠카의 경우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영업직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유통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재판부의 결정은 “노조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규정에 관계없이 산별노조 조직활동에는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서비스유통노조가 영업직 근로자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기회를 가지려하는데 따르는 정당한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고 회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서비스유통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기업별노조의 유무와 상관없이 산별노조의 단체교섭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음료회사들의 서비스유통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강요, 변제각서강요, 신원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공금횡령및 업무상배임등으로 민․형사 고소, 해고등 노조탄압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수많은 음료회사 영업사원들이 빚더미에 몰려 민․형사 고소를 당하며 그야말로 직장에서 알몸으로 쫓겨나고 있다.
음료3사의 부당영업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채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대부분 영업사원에게 무혐의처분을 하고 있으며,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영업사원의 책임을 일부분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영업으로 인한 부족채권책임을 물어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음료회사 영업사원들의 “부당영업 철폐(가상판매, 덤핑판매금지),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체결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다. 음료3사는 서비스유통노조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07.12.3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준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