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보건, 복지, 담당기자
제목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산별총파업 전야제(7월 22일) 개최!
담당 :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 018-272-7007, 김정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 / 010-7545-6409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산별총파업 전야제(7월 22일) 및 산별총파업투쟁(7월 23일) 돌입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산별연대기금 확보! 고용안정!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돈벌이 의료영리화정책 폐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산별총파업투쟁 돌입!
7/22일(화) 오후 7시 30분 산별총파업 전야제!(단국대의료원), 7/23(수) 오전 7시 총파업 돌입!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민숙, 11개지부 조합원 수 2,600여명)는 7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천안 단국대의료원 로비에서 2008년 산별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700여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2일(화) 오후 12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23일(수)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7일(월) 전국 123개 지부 3만 8,641명(대전충남지역본부산하 11개 지부 2,656명 포함)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7월 16일(수)부터 7월 18일(금)까지 실시된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3만 8,641명 중 2만 9,579명 투표(76.54%)에 참가하여 2만 1,738명 찬성(73.49%)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하였습니다.
3.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비 폭등을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 인력 확충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산별연대기금 확보 ▲사용자단체 법인화와 성실교섭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여 지난 4월 30일(수)부터 산별중앙교섭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용자측은 불성실교섭과 산별교섭 파탄행위로 일관하였습니다.
4. 병원 사용자측은 2005년부터 매년 산별교섭 파탄을 주도해왔고, 영남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 연세의료원 등에서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았던 S노무사를 교섭 부대표로 앉히고, 병원측 교섭대표들이 S노무사의 지침과 각본에 따라 일방퇴장하거나 적어준 쪽지만 앵무새처럼 읽는 등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고의적으로 2008년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5. 더군다나 병원 사용자측은 시대의 악법인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이후 새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쟁의권 봉쇄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다가 결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6. 우리의 투쟁은 ▲광우병 위험과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병원인력 확충과 의료기관평가제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공공성 투쟁입니다. 또한 ▲사용자단체 법인화와 사측 성실교섭 강제를 통해 우리나라 산별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투쟁이고 ▲산별노조의 힘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연대투쟁입니다.
7.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는 3개월 동안의 교섭과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의도적인 산별교섭 파탄행위로 인해 우리는 결국 파업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8.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될 경우 7월 23일(수) 오전 7시를 기해 123개지부 3만 8,641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파업 수위는 60여개 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 자율타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직권중재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합법파업 공간이 열리는 만큼 예년과 달리 문제병원 집중타격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파업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 사용자측은 파업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9.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7월 23일(수) 산별총파업에 돌입하면 서울로 상경하여 수도권지역 파업대오와 함께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투쟁과 일본문화원앞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규탄집회와 대국민선전전, 거리행진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10. 또한 7월 23일(수) 오후 7시부터는 언론노조, 건강연대와 공동으로 청계광장에서 의료영리화정책 폐기, 영리병원도입 반대, 언론통제정책 폐기, 방송장악음모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11. 우리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병원사용자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①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민영화정책 전면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5대 대정부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② 병원 사용자는 기 합의한 48개 병원 이외에 나머지 병원들도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공동선언에 참가하라! 또한,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발동하라!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병원사용자는 노조가 참여하는 병원인력 충원과 의료기관평가제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과 실질적 법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라!
④ 병원 사용자는 산별교섭 발전을 위해 사용자단체를 법인화하고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⑤ 정부와 병원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제2의 쟁의권 봉쇄법”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쟁의권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해 자율타결을 최대한 보장하라!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불가피하게 결정시 ‘실제근무인원기준 비율산정 및 duty별 인원명기, 중환자실 등 법에 명시된 14개 부서에 국한된 범위, 야간당직 기준’ 등 기 노사자율타결로 합의한 고신복음병원, 제일병원 등 29개 병원의 협정서 내용을 적극 반영하라! 만약 노동위원회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되지 않고 사측 손을 들어주면서 파업권을 봉쇄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직권중재에 이은 또 하나의 파업봉쇄법으로 규정하고 법 거부 및 불법파업을 감수하면서 악법철폐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즉, 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직권중재에 이어 또다시 악법 시비와 불법파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병원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면서 공익과 쟁의권 보장의 조화에 기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
12.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촛불 국민들의 요구이고, 우리의 투쟁은 촛불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투쟁입니다. 2008년에도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돈보다 생명’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합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13. 우리는 또한 불가피하게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 4개(천안·서산·홍성·공주)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난 7월 18일(금)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 자율합의하였고, 나머지 병원들도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성실교섭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파업수위를 유연하게 조절하여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4.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7월 22일(화)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조정회의와 막판 교섭이 있을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시 7월 23일(수)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바랍니다. <끝>
2008년 7월 2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대병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서산의료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보령아산병원지부 대전충남혈액원지부 대전보훈병원지회 대전중앙병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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