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의료원인 대전중앙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박민숙 본부장
경제위기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이 연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과 법안만을 내놓기에 급급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킴으로써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노동부산하 산재전문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의 진료과 폐지는 바로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폐지 방침을 정하고, 대전지역의 유일한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중앙병원을 금년 1월 2일자로 2차 종합병원에서 1차 병원으로 하향 변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돈이 안 되는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의 폐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졸속적인 탁상행정의 무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대전중앙병원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세금을 낸 주체는 국민이므로 바로 150만 대전시민 또한 대전중앙병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는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극도로 열악한 대전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환자는 물론이거니와 대덕구의 대의기관인 대덕구의회, 대덕구 주민단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전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나서 우려섞인 목소리로 종합병원폐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료과 폐지를 강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와 동구의 주민들은 아이가 아파도 가까이에 있는 대전중앙병원을 찾아가도 담당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중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한해 6천여명이 넘는 진료를 담당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와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전중앙병원의 폐과된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의 복원을 통한 종합병원으로의 기능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강제시켜 낼 수 있는 힘은 150만 대전시민과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전시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전중앙병원은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이 열악한 대덕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고 역할입니다.
의료선진화방안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충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2월 3일 150만 대전시민의 대의기구인 대전시의회는 “대전중앙병원의 폐과된 진료과 복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대전시 등의 관련부처에 보냈다고 합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전시의회가 지역내 공공의료확충과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대전광역시도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에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정책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힘은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니라 공공의료와 공교육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그 해법임을 대전시와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대전시의회 대전중앙병원 폐과된 진료과 복원 촉구 건의안
산재의료원은 산재노동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 일터로의 복귀를 도우며, 직업병 예방과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온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부산하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시립병원이 없는 대전광역시에서 산재의료원인 대전중앙병원이 400병상 규모를 갖추고 전체 환자 중 산재환자는 전체환자의 40%에 이릅니다. 게다가 대전지역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등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폐지 방침을 정하고, 대전지역의 유일한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중앙병원에 대하여 ‘종합병원 폐지신고서’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함으로써, 금년 1월 2일자로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기관인 병원으로 하향 변경시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인 치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폐과되어 공적의료서비스가 축소되어,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진료와 치료 등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대전중앙병원의 병원등급 하락은 신뢰도 실추와 함께 환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추가손실이 발생됨은 물론, 건강보험 등의 적용 수가가 하락되어 연간 수 억원의 수익감소가 초래되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바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란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할 몫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탕감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중앙병원의 등급을 낮추어 기존의 진료과를 폐과시킨 것은, 돈 없고 소외받는 사회취약계층이 찾아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빼앗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재노동자와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유일한 대덕구의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지키고자 하는 소박한 민의를 적극 수용하여 폐과된 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복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산업보건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이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이르는 과정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낙후된 한국 산재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앙정부는 경영효율성 논리만을 앞세워 소외된 저소득층의 지역주민을 외면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산재환자와 지역의 의료급여 환자들이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속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맞는 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넷째, 대전시민의 건강과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에 종합병원폐지 정책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2. 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