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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 경찰이여,
헌법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집회 불허는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전 동부경찰서(서장 박진규)가 오늘(23일)로 예정된 ‘박종태 열사 정신 계승, 교섭촉구,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건설 노동자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대전본부 결의대회’ 불허를 통보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한꺼번에 열리는데, 집회가 금지된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동부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9일과 16일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만큼 이번에 평화적인 집회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금지 통보 사유를 밝혔다. 미래를 점치는 것은 경찰의 일이 아니다. 무속의 영역이다.
이번 집회 금지는 상관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이 불러온 ‘시대의 희극’이다. 지난 17일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의 ‘폭력성 우려, 민주노총 집회 원천 봉쇄'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발언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전 경찰이 진정 유 청장에게 충성심이 있다면, 집회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법전을 선물해야 한다. 유 청장은 헌법이 경찰 공무집행의 근거 또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죽창’등의 폭력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스스로 금호-대한통운 자본의 주구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전 경찰은 이번 집회 불허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3일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