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도 배제한 채 법안 무더기 상정.. 야권 반발 클 듯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등 8명은 1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조 의원은 “오늘 개의를 요청하고 1시간 30분 넘게 기다렸다. 이는 추 위원장이 사회권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원장이 없을 때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 50조 5항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의를 개최한 후10여분 가량 추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기다린 뒤 오후 3시33분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국회법 50조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야당에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회의를 연 점 등을 들어 야당측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 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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